국토계획 및 도시계획법과 부산시 도시개발계획

소개글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법과 부산시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법
1. 개요
1) 의의
2) 목적
3) 기본이념

2. 국토계획법체계
1) 도시계획구역현황
2) 공간계획체계

3. 우리나라의 국토공간계획체계와 도시계획체계
1) 국토공간계획체계
2) 도시계획체계

4. 도시계획시설
1) 기반시설
2) 도시계획시설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II. 부산시 도시개발계획
1. 개요
2. 도시계획시설
3. 2020년 부산모습
4. 도시기본골격설정
5. 생활권별 정비방향
6. 토지이용계획
7. 경제, 산업, 사회, 문화의 개발과 진흥
8. 장점 및 단점
9. 개선방안
10. 우리집 토지이용계획정보

본문내용

2) 도시계획체계
I.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계획체계상 최상위계획이며 그 밑에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이를 보다 구체화한 도시관리계획,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를 집행하기 위한 계획으로 이어짐.

II. 중간단계의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계획, 기반시설계획, 도시개발사업계획, 지구단위계획으로 세분

III. 이들은 각기 개별 도시관리계획으로 수립될 수 있으며 때로는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된 도시관리계획(정비)으로 제시될 수도 있음.

4. 도시계획시설

1) 기반시설
I. 기반시설은 공공성, 공익성을 가진 시설이며,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임.

구 분 지 정 목 적
교통시설(11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삭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간시설(5개)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유통•공급시설(9개)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 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문화체육시설(10개)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8개)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6개)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도축장,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4개)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2) 도시계획시설
정의 : 기반시설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함

II. 도시지역 또는 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시관리계획으로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구 분 지 정 목 적
교통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항 중 도심공항터미널, 주차장(행정청은 1천㎡미만, 행정청 이외는 규모에 상관없음), 여객자동차터미널(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에 한함)
공간시설 공공공지, 광장 중 건축물 부설 광장
유통•공급시설 열 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시장, 전기공급설비(발전소•변전소 및 고압선은 제외), 가스공급설비(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도시가스사업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소방 법 시행령 별표3에 의한 인화성 액체 중 유류를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류저장시설)
방재시설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행정청 외의 자가 설치하는 납골시설, 도축장(대지면적 500㎡미만에 한함)
환경기초시설 폐차장, 폐기물처리시설중 재활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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