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김영란 법 (김영란법 金英蘭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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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슈] 김영란 법 통과

【Previous Knowledge】
1. 김영란(전 대법관, 전 국민권익위원장)
2. 입법절차

【Situation】
1. 국민권익위, 2012년 김영란 법 제안
2. 2013년 8월, 정부안 국회제출
3. 국회에서 표류하던 김영란 법, 세월호 참사로 재조명
4. 적용범위 이견에 세월호 특별법에 밀리며 다시 표류
5. 2015년 6개월 만에 재논의. 언론인 포함되며 논란
6. 논란 속에 가족 범위 배우자로 한정하고 법안 통과

【Definition】
1. 통과된 김영란 법 주요내용(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2. 위헌 논란
3. 국민여론 김영란 법 찬성

【Problem Analysis】
1. 국회 졸속통과 및 꼼수 논란

【Outlook】
1. 이해충돌 방지 영역 숨은 뇌관 될 듯

[ETC]
▶ 부정청탁
▶ 금품수수

본문내용

【Previous Knowledge】

1. 김영란(전 대법관, 전 국민권익위원장)

1]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법관

ㄱ. 김영란은 1978년 서울대 법대 4학년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수료와 동시에 판사로 임용됨
ㄴ. 동기 가운데 최초로 부장판사에 진급했고, 2004년 8월 25일,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임용됨
ㄷ. 당시 사법연수원 11기였던 김영란이 2, 3기 출신들이 거론되던 대법관 자리에 60여 명의 선배들을 제친 파격적인 인사
ㄹ. 김영란은 법조계의 상징적 인물로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과 뛰어난 재판 능력으로 법조계에서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와 함께
ㅁ.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신장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 중 략 … ≫




【Situation】

1. 국민권익위, 2012년 김영란 법 제안

1] 2011년 벤츠검사 사건
ㄱ. 2011년 현직 여검사가 변호사로부터 사건청탁을 대가로 벤츠 자동차와 샤넬가방 등을 받은 일명 벤츠 여검사 사건이 발생함
ㄴ. 특임검사가 꾸려져 수사가 진행되었고 여검사는 변호사로부터 사건청탁과 함께 매달 리스 비용이 475만 원인 벤츠 승용차를 비롯해 법인카드, 샤넬 핸드백 등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1심에서 징역3년이 선고됨
ㄷ.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벤츠 승용차나 신용카드를 받은 시점이 청탁을 받은 시점보다 앞서 대가성이 없고 벤츠 승용차는 "여자 관계가 복잡한 최변호사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사랑의 정표로 받은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함

2] 2012년 권익위 김영란 법 추진
ㄱ.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간 ‘벤츠 여검사’ 사건은 큰 논란이 일었고
ㄴ.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8월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에 대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고
ㄷ.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 예고함(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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