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E형]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불평등 가운데 사회문제로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지 완화되고 있는지를 사례를 들어 서술 - 「부의 불평등」과 그 사례

소개글

[한국사회문제E형]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불평등 가운데 사회문제로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지 완화되고 있는지를 사례를 들어 서술 - 「부의 불평등」과 그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불평등 가운데 사회문제로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 <부의 불평등>
　1. 부의 불평등
　2. 불평등의 이유
　3. 부의 세습사회
　4. 부의 불평등이 대물림되는 이유

Ⅲ. 그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완화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서술
　1. <사례 1> - 한국인의 임금상승률(내수시장의 한계에 따른 부의 불평등 심화)
　2. <사례 2> - 부동산 시장의 폭락(부채를 통한 고성장의 한계에 진입함으로 부의 불균형 심화)
　3. <사례 3> - 약탈적 부의 편중

Ⅳ. 더 필요한 사회적 노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는지 논의

Ⅴ.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극심하게 편중이 될 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었고,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 수준의 극심한 불평등이 와서는 결코 안 된다. 그래서 더 효율적인 분배 제도가 필요하다. 부의 불평등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 각국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과 제도는 각기 다르지만 반드시 누진세는 필요하다. 이는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에서도 재산세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르크스의 무한축적이론과 쿠즈네츠의 산업화 진행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론은 사실 공존한다. 1950년대에 발표된 논문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쿠즈네츠 이론은 선견지명 그 자체이지 않나 싶다.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다 쉽게 얘기하자면 모두가 빈곤한 상태를 제로베이스로 가정했을 때, 특별히 준비되어있는 뛰어난 누군가에 의해서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하고 부가 집중되지만 성장이 높아질수록 그 부는 분배가 되기 시작하여 불평등은 해소되어지며 성장이 더뎌지면 다시 불평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착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자료에 의하면 고성장시기에 불평등이 확실하게 줄어들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현재는 고성장시기 이전의 부의 소수로의 집중시대인 산업발전 이전만큼 다시 불평등이 증가되어지고 있는 상태다.
고도의 성장을 통한 효용증가로 인해서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줄어든 것과 불평등 자체가 줄어든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진지 오래다.
어떤 노력을 하기 에는 이미 많은 성장으로 인해서 개인의 불만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가령, 프랑스 시민혁명 이전처럼 권력이 아니라 이제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부가 분배 됐어 자 됐지? 이제 불만 있으면 너의 능력을 키워! 그러면 부가 생기게 될테니“, “봐라 이 사람도 아메리칸드림을 이루지 않았느냐?”
아니 이 또한 착각이며 현혹이다. 이것은 빈곤한 자들이 자꾸 난리를 치길래 부를 증대시키는 수단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며, 보편적이고 넓은 표본을 파악해본다면 부는 모두 세습되었고, 현재도 세습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서오히려 삶에 대한 효용은 강압적인 부의 세습시대보다도 더 악화됐다.
우리가 혁명을 일으키면 개선 될 수가 있다는 희망 대신에 이제 더는 명분이 없다는 좌절을 가지게 됐다.
지금 우리 모두가 불만이 줄어들거나 그러한 좌절감에 빠져서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느낀다면 부의 무한축적은 계속될 것이다.
이유는 안타깝게도 시장원리에 부를 재분배하는 기능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이다.
우리시대의 고도성장은 더 이상 기대해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부의 불평등이 줄어든다면 성장 또한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완전평등은 서로에게 독이 된다는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기에 불평등과 성장간의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되지만 어디까지를 인정 할 것이냐에 대한 해법 또한 찾기가 어려운 일이다.
Ⅴ. 결 론
이상으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불평등 가운데 사회문제로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골라서, 그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완화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서술하고, 더 필요한 사회적 노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는지 논하였다.
애덤스미스가 자유시장주의를 처음으로 주창하고, 거기에 대한 중요점을 말하기 시작한 것은 중상주의 같은 정부 주도적 경제활동이 지나치게 활성화가 되어 기존의 부유층들만 먹고사는 현상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이에 애덤스미스는 시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래를 하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그와 동시에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구매는 것을 통해 삶의 질을 점차 발전시키는 것을 염두해 두었던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삶의 질을 점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시장거래가 지속하여 존속이 되려면 시장 내에서 돌고 있는 화폐 역시도 계속 회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건 필요에 의해서가 아닌, 단순한 부의 축적을 위해서 모으는 돈이 생길 경우에는 더 이상 시장 내에서 돈이 돌지 않게 되고, 부를 위해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역시 그 움직임이 둔화 된다.
이 움직임의 둔화를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부의 불평등과 과도한 부채문제이다.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단순하게 인도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삶의 질을 개선함 있어서 필요한 것이 가치를 만드는 노동 즉, 인적자원과 집약적인 부의 모임, 즉, 물적 자원이 조화를 이루는데 있는데, 단순히 축적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로 인해 노동을 재생산하기 위한 개인들의 삶의 개선을 방해하고, 물적 자원으로써의 사용이 주춤하게 된다면 수치상으로의 GDP가 아무리 오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발달을 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답답한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우선, 우리는 부의 불평등을 합리화시키는 기제인 ‘우파의 도덕’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들이 ‘개인’의 것이 아닌 ‘사회’의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부의 상층부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사회의 기득권들은 법망을 피해서 국민의 감시를 피해 다닐 것이다.
[참고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최훈 저, <불편하면 따져봐- 논리로 배우는 인권 이야기>, 창비, 2014-12-01
신명호 저, <빈곤을 보는 눈- 한국 사회 빈곤에 대한 편견을 깨자, 세상을 읽는 눈>, 개마고원, 2013-12-27
켄트 플래너리, 조이스 마커스 저, 하윤숙 역, <불평등의 창조- 인류는 왜 평등 사회에서 왕국, 노예제, 제국으로 나아갔는가>, 원제 The Creation Of Inequality(2012년), 미지북스, 2015-01-15
박해천 저, <아파트 게임- 그들이 중산층이 될 수 있었던 이유>, 휴머니스트 | 2013-09-16
지프 스티글리츠 저, 이순희 역, <불평등의 대가- 분열된 사회는 왜 위험한가>, 원제 The Price Of Inequality(2012년), 열린책들, 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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