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경제 구조개혁의 과제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진단, 인구 고령화와 “임금 없는 성장”, 기업저축의 역설,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과제}

소개글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경제 구조개혁의 과제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진단, 인구 고령화와 “임금 없는 성장”, 기업저축의 역설,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진단
　　2-1. 우리경제의 당면한 문제
　　2-2. 우리경제의 역동성 상실의 원인
　　　　1) 고용 없는 성장
　　　　2) 임금 없는 성장
　　　　3) "임금 없는 성장”의 경제적 사회적 함의
3. 인구 고령화와 “임금 없는 성장”
4. 기업저축의 역설
　　4-1. 기업저축률 추이
　　4-2. 기업 저축률 수준에 대한 평가
　　4-3. 기업 저축의 역설과 정책대응 방향
5.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과제
6.결론

본문내용

으로는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햇수로 벌써 6년째, 실질 임금이 정체된 가운데 기업 저축률은 대폭 증가해 왔다. 실질임금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만약 기업 저축률이 대폭 늘어나지 않았거나, 기업 저축률이 대폭 늘어나더라도 실질임금이 노동생산성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증가했었다면 우리경제의 소득배분 메커니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임금 없는 성장”과 “기업저축의 역설” 현상은 스스로 교정되기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임금 없는 성장”에는 인구 고령화가 중요한 구조적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향후 실질임금에 대해 점점 더 커다란 하향압력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인구 고령화가 계속되는 한 “임금 없는 성장”은 저절로 해결되기를 기대하기, 다시 말하여 실질임금이 실질 노동생산성에 맞추어 충분하게 상승하기,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지극히 불리한 대내외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대폭적으로 증가했던 기업 저축 역시, 벌써 10여 년째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전혀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과도한 수준이 계속되지 않을 것으로 볼 근거는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기업부문에 편향적인 소득배분 메커니즘을 교정하여 기업부문은 지나친 저축을 줄이고, 가계에게는 노동생산성 증가속도에 맞추어 실질임금이 늘어나도록 하지 않는다면 “임금 없는 성장” 과 “기업저축의 역설”현상은 계속될 것이고, 경제 역동성은 회복되기 어렵다고 본다. 이들 두 개의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우리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즉, 내수부진으로 인한 수출과 내수의 괴리,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청년실업, 일자리 부족, 가계부채 확대, 위험할 정도로 낮은 가계 저축률, 복지요구 증가 등은 앞으로도 풀어낼 방법이 없을 것이다. 노동 생산성에 맞게 노동소득을 증가시키지 않은 채 부족분을 복지를 통해 해결하려 한다면 우리 재정은 그 엄청난 지출 부담을 도저히 감당해 낼 수 없을 것이며, 만약 감당해낸다 하더라도 그런 방식은 매우 비효율적인 해결방식이 될 것이다.
결론
2013년 실질 경제 성장률 전망은 대체로 2%대 후반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 예상이 적중하여 금년 성장률이 만약 3%를 넘지 못한다면 우리경제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2%대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경제의 성장률이 2년 연속으로 2%대 성장에 그쳤던 적은 경제개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이 경우 우리경제의 회복력에 과연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인지 철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4년 실질 경제 성장률 전망은 대체로 3%대 중후반으로 나오고 있으며 한국금융연구원은 그 가운데 가장 높은 4.0%를 제시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한국은행이 “성장률 4%를 사수해야한다”면서 콜금리를 인하하던 시절이 있었다. 성장률 4%란 그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은 용납이 안 되는 최소한의 성장률, 하나의 마지노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성장률 4%는 현재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성장률의 최대치다. 4% 성장이 과연 가능하겠냐며 반신반의하는 의견도 많다.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경제가 얼마나 무기력해졌는지, 실로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현 시점에서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중대한 도전은 저성장이며 여기서 탈출하는 것이 우리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수출과 내수의 괴리,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의 심화, 일자리 부족, 청년실업 해소 부진, 가계소득 증가의 둔화, 가계부채의 누증, 투자부진, 내수부진 등 지난 10년 가까이 익숙하게 보아왔던 우리경제의 여러 문제들은 저성장의 증상이기도 하지만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기도 하다. 이들은 저금리와 재정팽창 등 단기 수요확대 정책으로 교정될 수 있는, 쉽게 사라질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임금 없는 성장”과 “기업저축의 역설”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한, 아무리 세계경제가 좋아지고 수출환경이 개선되는 행운이 따른다 하더라도, 우리경제는 무기력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경제가 저성장에서 벗어나려면 한두 가지 법령들을 개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경제 패러다임 전환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기업으로 하여금 처분가능소득의 단기적 극대화보다는 투자와 이노베이션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는 새로운 인센티브 체계를 말한다. 기업들 스스로 동반성장 및 경제 민주화를 시행한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재벌 대기업들이 단기적 이익 극대화에 집착하는 좁은 시야를 벗어나 경제적 힘을 이용한 불공정 관행을 버린다면 협력. 하도급업체, 관련분야 중소기업 및 잠재적 경쟁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모두가 각자의 정당한 몫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부문에 고여 있던 자금이 중소기업부문을 통하여 가계부문으로 원활하게 흘러 들어가 “임금 없는 성장” 현상이 해소되고 경제 전체의 자금순환이 원활해질 수 있다. 한편으로 기업저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완화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지나친 저축을 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만하다. 뿐만 아니라 비금융 기업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창의성과 도전정신으로 가득 찬 기업들이 투자와 이노베이션으로 수익을 올리는 기업 본연의 활동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장려 되어야 하지만 기업들이 돈을 굴려 얻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높여야 한다. 기업으로 하여금 저축보다는 투자와 이노베이션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단, 세율을 영구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지나친 저축을 자제하여, 더 이상 저축의 주체가 아니라 투자의 주체라는 기업본연의 모습을 되찾을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바꾸어 보자는 것이다. 기업의 행태변화를 유도하는 대책들이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인하 하였던 법인세를 다시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를 통하여 기업의 처분가능 소득을 줄이는 동시에 그것을 재원으로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을 높여주는 재분배를 하는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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