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2A)우리 사회의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통계들 조사, 정리한 후 그 해결방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보시오 -양극화 개념과 유형, 통계,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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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와논술2A)우리 사회의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통계들 조사, 정리한 후 그 해결방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보시오 -양극화 개념과 유형, 통계,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양극화 개념
3. 양극화 유형
4. 우리 사회의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통계
5. 사회적 양극화 해결방안
6. 결론
7. 참고자료

본문내용

정치적 의사결정이나 사회적 관계에서도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제는 중앙에서 관리하면서 기타의 부문에서 자유를 기대할 수 없으며, 반대로 정치 분야에서 자유를 억압하는 비민주적 행위가 이루어지면서 경제에서 자유를 기대할 수 없는, 즉 정치에서의 민주주의와 경제에서의 시장경제는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에서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사회 영역에서도 자유와 안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 시장경제에서 민주적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사회 영역에서도 지속적으로 자유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결정의 분권적 유도와 운영의 내용이 규정된 경제체제로서 경제적정치적사회적 목표와 실천원칙이 합성된 질서정책적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시장경제는사회적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실현이라는 좀 더 넓은 질서원리로 파악해야 한다.
5-3. 비정규직법의 개선
현재와 미래의 사회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직업노동의 기본 형태는 정규적인 전일제노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건강한 사회는 노동과 사회생활의 조화를 기본조건으로 하며, 노동자들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임금노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 이 사회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가치를 조화롭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의 확보가 전제조건이 되어야 하며 그 다음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가족생활과 사회활동이 다양하게 추구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비정규노동자의 불안정 고용형태가 확산되면서 노동이 빈곤의 탈출구가 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하며, 소득보장과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는 불안정노동을 양산하는 비정규법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5-4. 보충성 원칙의 도입
우리사회의 양극화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산업구조, 노동시장,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사회적 갈등과 경제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하고 있다. 중산층의 붕괴로 설명되는 사회계층의 양극화현상은 소득의 양극화와 고용의 양극화 양요소를 함께 나타내고 있으며 사회적 통합 가치의 상실과 신뢰관계의 위축과 불평등의 심화를 초래하고 있다.
구조조정을 위한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경제 개혁조치가 사회적 취약계층에 미치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빈곤의 예방과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안전망 강화가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안전망구축과 관련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엄격한 책정기준과 비정규직의 증가,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한 조기퇴직 및 이에 따른 노동기간의 단축에 따른 사회보험가입기간의 단축을 초래하고 있어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고용불안계층인 노동빈곤층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양극화 해소의 정확한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 이견이 있으나 양극화해결과 사회공동체의 통합을 위한 방책으로 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체계의 발전과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체계에 대한 재정부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복지영역에서의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에 관한 역할분담과 관련하여 사회보장법에서의 일반원칙으로 소개되고 있는 재정분권원칙으로 보충성원칙의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보충성의 원리는더 크고 더 높은 단체가 더 작고 더 낮은 사회에 의하여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도 있는 기능을 자기의 것으로 하는 것은 불의이고 중대한 악이며 올바른 질서를 혼란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철학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 불변의 근본원리이다.
보충성의 의미는 지원과 원조의 대상이 되는 인격주체의 존엄성이라는 특수한 성격을 가진 선언적 성격이 강하며 우리의 사회복지법제의 규정 또한 그 취지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있다.
사회양극화의 해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공급체계의 확대라는 측면과 현행법상 병행하여 규정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의 배분에 관한 측면에서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체계에서의 보충성원칙은 실질적인 서비스공급주체라 할 수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분담에 관한 보충성원칙의 새로운 의미인 공동체 전체의 통일성을 고려한 보충성원칙의 적극적 기능에 대한 이해를 고려해야 한다.
6. 결론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한국사회ㆍ경제 전반에 걸쳐 작용하면서 무한경쟁과 노동 유연화 정책에 따라 진행된 구조조정의 결과 비정규직의 증가, 비자발적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불안정노동의 확산으로 우리사회 양극화 현상이 사회적 위기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사회양극화 문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단순한 통계 수치나 하나의 특정한 사회 현상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우리사회 구조적인 문제이며 자본주의 구조재편 과정과 함께 상당 기간 지속 될 것이다.
따라서 양극화 문제에 대해 정부와 사회는 양극화의 원인을 깊이 파악하고 양극화해소를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양극화가 심화되면 빈곤의 대물림과 계층 간 갈등을 야기 시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정부의 주요한 역할 중의 하나로 인식해야 하며, 계층 간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또한 경쟁의 결과 낙오된 사회적 약자를 보호를 정부의 역할로 인식하고 양극화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7. 참고자료
곽승영 외, 2007, 양극화와 경제정책 : 세미나 보고서 2007.01 , 서울 : 국가경쟁력 플랫폼, 국가경쟁력 연구원
강신욱 외, 2009,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총괄보고서) ,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영옥. 민현주. 2006.여성노동시장의 양극화 추세와 과제, 젠더리뷰.
강영혜 외, 2005,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 분야 대책 수립 연구 ,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고영선 외, 2007,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구조 변화와 위기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 재정경제부한국개발연구원.
박창수. 2006.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선의 조세개혁『인물과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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