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의 조직 현황과 사례] 한국(우리나라)의 환경운동연합(환경연합)과 미국의 시에라 클럽(Sierra Club)

소개글

[환경단체의 조직 현황과 사례] 한국(우리나라)의 환경운동연합(환경연합)과 미국의 시에라 클럽(Sierra Club)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개 요

■ 분 석
● 환경운동 연합 소개
● 조직구성
● 활동 사항
● Sierra Club 소개
● 조직구성
● 활동사항
● 분야별 활동사항
● 연도별 주요활동 성과(1900～현재)

PartⅠ-전반적인 조직 분석
■ 발생 및 변화과정
● 환경운동연합
● Sierra Club

■ 조직구성
● 환경운동연합

■ 활동상황
● 환경운동연합
● Sierra Club

제 1 사례
1.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와 현황
간척사업 현황
3. 환경운동연합이 제시한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과 활동사항
5-1. 새만금 사업에 관한 최근 판례
5-2. 새만금 소송에 대한 이해
5-3. 판결내용

제 2 사례
1. 핵폐기장 정부 정책
2. 핵폐기장 현황(경주사례)
3. 핵폐기장 문제점
4.환경운동연합 관련 활동사항

제 3 사례
1. 미국의 핵정책 개요
2. 미국의 핵실험 현황
3. 핵실험의 문제점

제 4 사례
회색곰 보호
1. 회색곰 보호의 필요성
2. 회색곰 보호의 문제점
3. Sierra Club의 활동사항

본문내용

지만 미국의 패권유지에 필요한 새로운 세계질서와 국제규범 및 국제기구를 창설하려는 일관되고 지속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사안에 따라 일방주의와 협조주의, 쌍무주의와 다자주의를 혼합한 외교전략을 사용한다.
미국이 NPT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하에서 평화적 핵이용을 위해 핵연료와 기술을 인도에 제공한다는 것은 핵확산금지조약에 근거한 기존의 핵질서를 깨고 새로운 규범을 만드는 것이다.
5월 NPT 재검토 회의는 각국의 이익이 충돌해 합의 없이 결렬되었다. 당시 미국은 핵확산 방지의 강화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제한은 중시했으나 핵 군축 추진에는 소극적이었다. 사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신핵전략에 의해 지하벙커를 공격하기 위한 신형 핵무기와 소형 핵을 개발해 왔다. 이런 정책을 보고 세계는 미국이 NPT의 다자규범을 깨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간 연합네트워크를 구성해 국가 간 차별화된 신핵질서를 창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제한하자는 미국의 입장은 인도 사례로 설득력이 약해지고 핵확산의 염려가 없는 국가들의 평화적 핵 이용은 IAEA의 사찰하에서 널리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도는 미국의 반테러 전쟁을 적극 지원했고 테러집단에 핵확산 우려가 없기 때문에 예외가 가능하다는 게 미국의 설명이다.
2. 미국의 핵실험 현황
미국의 의회기술평가국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총 15,5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동안 1,032회에 걸쳐 핵실험을 실시해 왔고 2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에 실제로 원자폭탄을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90년대 들어 미소 냉전체제의 붕괴로 핵전쟁의 위협이 사라졌다고 보는 관측도 있지만 핵무기의 숫자는 그다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옛 소련의 핵 시설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핵 물질이 암거래되고 일자리를 잃은 핵 개발 참여 과학자들이 암암리에 제 3국의 핵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례도 알려지고 있다.
현대의 핵무기는 수송장비의 정확성으로 인하여 더욱 가공할 만한 위력을 발휘한다. 요즘은 대륙간 미사일, 초음속 폭격기, 핵 잠수함 등을 이용하고 첨단 전자장비의 도움을 받아 목표지점을 자유자재로 바꿔가면서 놀라울 만한 정확성을 과시하며 요격미사일을 피하기도 한다.
미국이 92년 9월을 마지막으로 핵실험을 중단하고 다른 국가들도 핵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부 다른 과학자들은 미국이 이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완벽한 모의 핵실험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 국방부가 몇 년전부터 인텔과 손잡고 처리속도가 종전보다 수백 배 빠른 슈퍼 컴퓨터를 개발한 것이나 캘리포니아주에 18억 달러나 들여 2곳의 레이저 연구소를 만든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다.
3. 핵실험의 문제점
1) 핵실험을 통한 주변 자연환경 훼손
핵실험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들이 서식할 수 없게된다. 이는 곧 생태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먹이사슬이 사라지게 되며 특히 주변의 식물들은 재생이 불가능해진다.
2) 역사적으로 증명된 핵으로 인한 피해사례
제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알렸던 핵의 사용은 아직도 그러한 경험을 한 피해자들에 의해서 증명되고 있다. 핵은 지구상에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미국에서는 쓰리마일섬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새로운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고 있다.
4. 시에라 클럽의 활동사항
1961년 알래스카에서 정부의 핵실험에 대해서 반대운동을 펼친 결과 핵실험이 중단된 사례가 있으며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의 반핵운동의 모체가 될 정도로 수많은 반핵운동을 펼치고 있다.
제 4 사례
회색곰 보호
1. 회색곰 보호의 필요성
- Grizzlies(회색 곰)는 Rocky Mountain territory에서 과도한 사냥으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했었고, 서부지역에서는 1975년 이래로 회색곰을 위험에 빠진 종으로써 특별히 보호할 대상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 보호법으로 인해서 1982년에는 약 200마리, 현재는 600마리가 넘는 회색곰이 The Great Yellowstone National Park에 서식하게 되었다.
2. 회색곰 보호의 문제점
The Great Yellowstone National Park는 Idaho와 Montana, Wyoming주에 걸쳐있는 국립공원으로 그 경계부근에서 많은 사냥꾼들이 사냥을 한다. 겁 없음으로 묘사되곤 하는 회색 곰은 사이즈로 코디액불곰(Alaska에 거주하는 북극곰 변종인 갈색 곰)에 비해서 사이즈로 보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일 큰 육지 육식동물중 하나다. 그리고 이 위협적인 회색곰의 잦은 출현과 싸움으로 그들은 사냥을 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냥꾼들은 특별보호법의 리스트에서 회색 곰을 빼자는 의견들이 빗발치고 있다. 그들은 옐로우스톤 안의 회색곰 개체수가 회복된 이래로, 야생동물사냥이 가능한 공원의 경계 밖에 있는 동물들과 회색곰를 대조하고고 관찰하며 회색 곰을 그 리스트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무조건 그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3. Sierra Club의 활동사항
환경그룹 시에라 클럽은 회색 곰들의 특별한 상태를 제거함으로써 ‘회색 곰들의 미래와의 도박’을 경고했다. Sierra Club director인 Carl Pope은 “막대한 공공투자는 청산되었다. 이 보호법 말소는 마지막 남은 회색 곰의 야생지역 회색 곰의 마지막 잔여마저 앗을 것이다. 책임감 없는 기름유출, 그리고 지속할 수 없는 벌목과 흉한 발전에서부터 오는 위험을 회복한 후에야 어린 곰들을 기르고 회복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옐로우 스톤 국립공원에 걸쳐있는 세 개의 주인 아이다호, 몬타나, 와이오밍 주는 회색 곰 사냥제한에 권한을 주는 동시에 국립공원 밖에 있는 회색 곰을 관리해야할 권한이 부여되었다.
Norton은 “미국서부의 거대한 아이콘은 약속한 미래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손자의 손자들도 회색 곰이 옐로우 스톤 국립공원의 산, 숲과 강을 배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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