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최근 부동산 3법의 개정내용을 설명)

목차

최근 부동산 3법(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주거권에 바탕을 둔 복지정책으로서의 주택정책에 대하여 논하라.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주택법 개정내용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3. 도시 및 주거환경 개정내용
4. 주거권에 바탕을 둔 복지정책으로서의 주택정책
1) 주거권
2) 주택정책

Ⅲ.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법률.hwp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hwp
3. 주거권에 바탕을 둔 복지정책으로서의 주택정책.hwp
4. 주택법 개정 법률.hwp

본문내용

I. 서 론

주거권은 천부인권으로서 오래전부터 인간의 권리에 거론 된 개념이다. 세계인건선언문에서도 주거권은 인간의 인권으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로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주거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주거권의 개념 성립과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거권의 기준을 마련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사회의 논의 안에서 해결될 수 없는 주거권 문제들이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한국의 부동산 투기는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여 지며 이는 인간답게 살기 위한 적절한 주거의 개념보다 매매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품의 개념이 우세한 한국사회에서는 주거권이 재산권에 의해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자유권으로서의 재산권과 사회권으로서의 주거권이 충돌하는 경계에서 국제사회의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주거권에 개념은 국제적 논의에서는 찾아 볼 수 없지만, 한국 사회의 현실에 존재하는 문제들에 주목하여 발전시켜야 할 주거권의 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나 주거라는 공간은 고유의 요구에 집이 무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도 역시 주거권에 있어서 충족되어야 할 요건으로 중요성을 가진다. 이처럼 주거는 단순하면서도 단순하지 않는 개념이다. 이러한 정의가 가능한 것은 한국사회에 주거라는 공간이 단순히 재산목록 1호에 등재되는 재산적 가치만을 가지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주택법 개정은 한국 사회에 가장 민감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
주택법 개정안은 사실 2012년 9월에 발의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되다가 2014년 12월 29일이 되어서야 국회를 통과되었다. 약 2년만의 법안 처리였다. 이는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 처리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택법 개정이 시행되고 서민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다줄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개정된 주택법으로 누릴 수 있는 해택과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글을 통해 최근 개정된 부동산 3법의 개정내용을 논하고 주거권에 바탕을 둔 복지 정책으로서의 주택정책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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