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성장은 계속 될 수 있을까?
:법치와 사회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한국 경제 성장의 지속 가능성
저성장 시대에 들어선 한국
법치주의의 위기가 성장의 위기로
소득불평등, 부의 집중이 경제 위기로
출처:
:법치와 사회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한국 경제 성장의 지속 가능성
저성장 시대에 들어선 한국
법치주의의 위기가 성장의 위기로
소득불평등, 부의 집중이 경제 위기로
출처:
본문내용
라는 결코 성장을 계속할 수 없을 것이며, 결국 아르헨티나나 소련과 같이 잿빛 미래를 그릴 수밖에 없다.
아담 스미스, 롤스, 홉스 등 여러 경제학자들을 살펴보다 보면, 가끔 우리는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 그만큼 경제는 경제 그 자체만으로 존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여러 철학과 제도 등을 아울러서 나타나는 결과물이다.
한국이라는 하나의 국가의 성장이 지속될 것인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성장 가능성을 알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상황과 국민 정서, 사회 문제를 고려해야만 한다. 여러 부분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이번 글에서는 ‘법치주의’와 ‘소득 불균형’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예로 들어 한국의 성장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결론을 개인적으로 내렸다.
하지만 누구도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가 성장이 멈추거나 마이너스로 돌아서길 원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기에 나는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우리 정치권이 힘을 모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안정적인 성장세로 진입할 수 있다. 준법정신을 바로 세우고, 법치를 가다듬고,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다같이 노력해야만 한다.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을 위해서 사회지도층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본이 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기초질서를 지키려는 준법정신을 다듬어야 한다. 작게는 금연구역을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크게는 화이트 칼라 범죄까지 위험을 각성하고 법을 준수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기초질서의 준수야 말로 법치 수준의 척도이며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자 국민 개개인이 행봉하고 평온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수단이다.
소득불균형이 오히려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사실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젠크스 교수는 이런 말을 남겼다.
“소득 불평등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묻겠죠. 증가하는 소득 불평등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하나라도 증명할 수 있나요? 제가 인정할 수 있는 학문적 잣대로 봤을 때 그 근거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도 묻고 싶습니다. 소득 불평등이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제가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증명할 수 있나요? 그들 역시 이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소득 불평등은 경제 성장과 인과관계가 아닌 그저 상관관계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소득 불평등에서 손을 떼야한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앞으로 더 나은 사회로 가기위해, 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부의 재분배는 분명히 필요하다.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선, 경제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성장해야하기 때문이다.
출처:
역사적 관점에서 본 한국경제의 성취와 과제(계간 시대정신, 2012년 겨울호)
법치와 준법정신의 위기(이승길 중부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
국부는 어디에서 오는가?(세계은행)
100년전 세계 10대 부국의 몰락(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사법개혁과 시민 법의식 조사 결과 (법률소비자연맹, 2012. 02. 1.)
Income Equality: A Search for Consequences(뉴욕 타임즈, 2014.03.25)
이병건 위원 페이스북
[경제와 세상]피케티와 한국의 불평등(경향신문, 2014.11.12)
한국 ‘세금 통한 재분배’ OECD 꼴찌 수준(경향신문, 이재덕 기자, 2014.11.27)
아담 스미스, 롤스, 홉스 등 여러 경제학자들을 살펴보다 보면, 가끔 우리는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 그만큼 경제는 경제 그 자체만으로 존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여러 철학과 제도 등을 아울러서 나타나는 결과물이다.
한국이라는 하나의 국가의 성장이 지속될 것인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성장 가능성을 알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상황과 국민 정서, 사회 문제를 고려해야만 한다. 여러 부분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이번 글에서는 ‘법치주의’와 ‘소득 불균형’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예로 들어 한국의 성장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결론을 개인적으로 내렸다.
하지만 누구도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가 성장이 멈추거나 마이너스로 돌아서길 원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기에 나는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우리 정치권이 힘을 모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안정적인 성장세로 진입할 수 있다. 준법정신을 바로 세우고, 법치를 가다듬고,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다같이 노력해야만 한다.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을 위해서 사회지도층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본이 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기초질서를 지키려는 준법정신을 다듬어야 한다. 작게는 금연구역을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크게는 화이트 칼라 범죄까지 위험을 각성하고 법을 준수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기초질서의 준수야 말로 법치 수준의 척도이며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자 국민 개개인이 행봉하고 평온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수단이다.
소득불균형이 오히려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사실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젠크스 교수는 이런 말을 남겼다.
“소득 불평등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묻겠죠. 증가하는 소득 불평등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하나라도 증명할 수 있나요? 제가 인정할 수 있는 학문적 잣대로 봤을 때 그 근거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도 묻고 싶습니다. 소득 불평등이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제가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증명할 수 있나요? 그들 역시 이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소득 불평등은 경제 성장과 인과관계가 아닌 그저 상관관계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소득 불평등에서 손을 떼야한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앞으로 더 나은 사회로 가기위해, 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부의 재분배는 분명히 필요하다.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선, 경제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성장해야하기 때문이다.
출처:
역사적 관점에서 본 한국경제의 성취와 과제(계간 시대정신, 2012년 겨울호)
법치와 준법정신의 위기(이승길 중부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
국부는 어디에서 오는가?(세계은행)
100년전 세계 10대 부국의 몰락(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사법개혁과 시민 법의식 조사 결과 (법률소비자연맹, 2012. 02. 1.)
Income Equality: A Search for Consequences(뉴욕 타임즈, 2014.03.25)
이병건 위원 페이스북
[경제와 세상]피케티와 한국의 불평등(경향신문,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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