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환경 - 연명치료를 중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생각 {생명과환경 연명치료중단, 연명치료중단 문제, 안락사, 존엄사, 연명치료중단 외국사례와 문제점}

소개글

생명과환경 - 연명치료를 중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생각 {생명과환경 연명치료중단, 연명치료중단 문제, 안락사, 존엄사, 연명치료중단 외국사례와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상황

2.안락사와 연명치료중단
　1)안락사
　2)연명치료중단
　3)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진료권고안
　4)연명치료 중단을 허용가능한가?

3.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외국 사례
　1) 네덜란드의 의사조력자살법 제정
　2) 미국의 의사조력자살 합법화
　3) 일본의 생명법 침해에 대한 기준 제시

4.연명치료중단를 중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1) 법적으로 볼 수 있는 문제
　2) 인간의 존엄성 측면으로 볼 수 있는 문제점
　3) 의학적 측면으로 볼 수 있는 문제점

5.결 론

본문내용

고 사기가 임박해 있을 것
2.환자의 육체적 고통이 격심할 것
3.안락사가 오로지 환자의 육체적 고통을 완화할 목적으로 행해질 것
4.환자의 의사 표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환자의 진지하고도 명시적인 촉탁 또는 승낙이 있을 것
5.안락사를 시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의사일 것
6.안락사 시행의 방법이윤리적으로 타당할 것
4.연명치료중단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1) 법적으로 볼 수 있는 문제 김휘원. 생명권과 생명가치에 대한 연구 :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0
방어권으로서의 생명권
생명권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연명치료중단의 경우에는 생명의 단축을 초래하는 국가 및 모든 국민의 행위는 부인된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국가가 그 생명을 침해하는 경우에 이의 배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른 법률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
연명치료중단은 결국 자살 방조 또는 살인 공모 등의 법률적인 문제를 만들 수 있다. 연명치료중단 논의의 이면에는 결국 돈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살을 결심한 사람들은 연명치료 대상자보다 훨씬 명료한 죽음에의 의지가 있는데 이들의 자살 행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으면서 중환자의 자발적 생명 포기 의사는 존중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국가에 대한 청구권으로서의 생명권
국민은 생명권에 근거하여 국가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침해가 있을 경우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 국가는 적극적인 작위에 의한 생명 침해는 물론 소극적인 부작위에 의한 생명침해도 지양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적극적인 생명조성의무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곤궁과 질병등에 처해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을 때에는 국가에 적극적 급부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생명에 대한 처분권의 인정여부
생명권은 생명을 그 대상으로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연명치료중단 따른 생명에 대한 처분이나 포기는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2) 인간의 존엄성 측면으로 볼 수 있는 문제점 우재명. 안락사와 연명치료중단의 윤리. 신학과 철학 Vol No.7. 2005
인간의 존엄성은 삶의 선택
인간존엄성은 지성적이고 자유를 향유하는 인간에게 부여되는 존엄성이다. 이것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자신의 삶을 결정할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간에게 부여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유형의 존엄성을 지닌 인간은 진리와 일치하는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결정한다. 따라서 인간은 우리 자신에게 존엄성을 부여하고 있어 죽음의 선택은 존엄성을 해치는 문제가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자연적이어야 한다
인간존엄성은 단순히 인간종에 부여된 존엄성을 말하는 것으로 자연적인 죽음이 아닌 치료 중단에 의한 죽음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것이다.
생명경시 풍조의 확대
의료 현장에서 의사나 환자 가족이 중중 질환자 본인에게 정확한 상태를 알리기를 꺼리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본인 의사와 상관없는 연명치료 중단이 빈발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러한 연명치료 중단 케이스가 발생하게 된다면 자칫 인명 경시 풍조로 이어질 수 있다.
3) 의학적 측면으로 볼 수 있는 문제점
의학적 측면에서의 연명치료는 환자의 주된병적 상태를 바꿀 수 없지만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로서 특수연명치료와 일반연명치료로 나눌 수 있다. 연명치료 중단이란 더 이상 의학적 소생 가능성이 없을 때 생명을 연장시키는 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대표적인 행위이지만 기본적인 영양 공급과 간호행위는 연명치료 중단의 의미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해석은 의학적인 생각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로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 반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와 같은 특수 연명치료는 환자의 사전의료 지시서를 통하여 본인의 의사를 피력할 수 있으며 이를 중단하고자 할 때 치료 당사자는 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의학적 케이스가 각 대형병원별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표준화된 근거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병원과 의료진마다 각기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 장지영. 연명치료 중단 결정 태도와 암환자 가족의 특성에 관한 연구 : DNR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0
5.결 론
최근들어 사회적 여론이 연명치료에 대한 쏠리고 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비롯, 온갖 사회적 논의가 있어왔는데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워 정부에서도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사실 국내에서도 연명치료를 둘러싼 문제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연명치료 중단지침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한 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일단 합의된 지침도 사회 환경의 변화와 임종환자와 임종환자를 돌보는 이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에서는 연명치료 중단과관련된 사회적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일회성으로 문제제기와 해결방안이 사회 각층에서 각자의 목소리로 제시되어 왔으며 항구적으로 서로 합의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은 없었다. 따라서 빠른 시간안에 연명치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지목해 가며 더 나은 방안들을 국민모두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우재명. 안락사와 연명치료중단의 윤리. 신학과 철학 Vol No.7. 2005
김상득. 생명의료윤리학. 철학과 현실사. 2000
김현철.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쟁점과 시각. 생명윤리포럼 제1권 제3호. 2012
서울대학교병원,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진료권고안.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2013
김휘원. 생명권과 생명가치에 대한 연구 :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0
고윤석. 국내 병원의 연명치료 현황. J Korean Med Assoc. 2012
권복규·김현철. 생명윤리와 법,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40쪽. 2009
장지영. 연명치료 중단 결정 태도와 암환자 가족의 특성에 관한 연구 : DNR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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