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1. 장애 인구와 장애 유형
1) 장애 인구
2) 장애 유형 및 등급
2. 장애인복지법제
1) 장애인복지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4) 장에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참고문헌
1. 장애 인구와 장애 유형
1) 장애 인구
2) 장애 유형 및 등급
2. 장애인복지법제
1) 장애인복지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4) 장에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나타내는 경우다. 예를 들어,많은 방화사건의 경우 '정신이상자’ 의 소행으로 추측된다는 방송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은 고용,교육, 재화 및 용역과 금융상품 제공 및 이용,시설물의 접근 및 이용,이동 및 교통수단,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대한 차별금지,문화 예술 체육활동, 사법 행정절차 및 참정권,모 부성권,성,가족 가정 복지시설,건강권,괴롭힘의 금지,장애여성,장애아동,정신적 장애인이다.
4) 장에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정: 1997)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의 주요 내용은 공공건물이나 공중 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에 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정: 2005)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국가와 교통사업자의 교통약자에 대한 책무와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보행우선구역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정: 1999)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 유형,장애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그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 배치,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부터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문헌
김명근, 길귀숙 외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4
이건모, 박은렬 외 저, 사회복지개론, 신정 2015
김욱, 이홍직 외 저, 사회복지총론, 오래 2015
김경우 저, 사회복지개론, 동문사 2015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은 고용,교육, 재화 및 용역과 금융상품 제공 및 이용,시설물의 접근 및 이용,이동 및 교통수단,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대한 차별금지,문화 예술 체육활동, 사법 행정절차 및 참정권,모 부성권,성,가족 가정 복지시설,건강권,괴롭힘의 금지,장애여성,장애아동,정신적 장애인이다.
4) 장에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정: 1997)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의 주요 내용은 공공건물이나 공중 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에 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정: 2005)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국가와 교통사업자의 교통약자에 대한 책무와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보행우선구역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정: 1999)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 유형,장애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그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 배치,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부터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문헌
김명근, 길귀숙 외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4
이건모, 박은렬 외 저, 사회복지개론, 신정 2015
김욱, 이홍직 외 저, 사회복지총론, 오래 2015
김경우 저, 사회복지개론, 동문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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