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靑少年육성제도론] 청소년육성행정의 원칙 (법적 원칙과 경영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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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법적 원칙
1) 법치행정의 원칙
2) 신뢰보호의 원칙
3) 평등 원칙
4) 비례의 원칙
5) 적법절차(due process)의 원칙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2. 경영적 원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행정절차법
- 이 원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996년 12월 31일 행정절차법이 법률 제5241호로 공포됨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의의
- 행정작용과 상대방이 부담하는 급부는 부당한 내적인 관련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원칙, 즉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이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예; 병역거부를 했다고 청소년시설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행정행위)
-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으려는 것
□ 요건
① 행정기관의 공권력의 행사가 있어야 한다.
② 이와 같은 공권력의 행사가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권력의 행사와 반대급부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2. 경영적 원칙
: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 위해 기업경영 원칙으로부터 도출
① 분업(division of labor) :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분업구조 유지
② 권한과 책임(authority and responsibility) : 명령을 내리고 복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권한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권한과 책임의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함
③ 계선과 참모(line and staff) : 참모들은 가치 있는 전문적인 서비스와 자문을 계선에게 제공해야 하지만 계선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④ 책임 계층(scalar chain) : 조직의 상부로부터 하부로 흘러 내려가는 상급자로부터 하급자로의 권한 및 명령 계통
⑤ 집중화(centralization) : 적적한 수준의 권한 집중화
⑥ 명령 통일(unity of command) : 한 구성원은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함
⑦ 지시 통일(unity of direction) : 혼란을 유발하지 않도록 한 구성원이 받는 지시에는 통일성이 있어야 함
⑧ 통제의 범위(span of control) : 한 상급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에게 보고해야 하는 부하 직원의 수는 의사소통과 조정의 문제를 야기시킬 만큼 그렇게 많지 않아야 함
⑨ 규율(discipline) : 일반적으로 인정된 규칙이나 관례를 존중할 수 있도록 복종, 적응력, 박력, 행동의 유지가 필요
⑩ 솔선수범(initiative) : 상급자의 솔선수범 필요
⑪ 형평성(equity) : 형평성에 입각한 보상
⑫ 신분 보장(stability of tenure of personnel) : 능력개발의 촉진을 위한 직원 신분의 안정성 보장
⑬ 개인 보다 전체 이익 우선(subordination of individual interests to the general interests) : 일반 이익의 중시
⑭ 단체정신(esprit de corps) : 단체정신의 함양이 필요
참고문헌
강병연, 황수주 저, 청소년 육성제도론, 양서원 2013
천정웅, 김윤나 저, 청소년 육성 제도론, 신정 2013
홍평표, 청소년지도연구소 저, 청소년지도사 2,3급, 시대고시기획 2014

키워드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육성행정의 원칙 (법적 원칙과 경영적 원칙),   법치행정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청소년성제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