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老人福祉)욕구의 정의와 고령화(高齢化) 사회와 휴면서비스 및 고령화 관련 정책의 이해

소개글

노인복지(老人福祉)욕구의 정의와 고령화(高齢化) 사회와 휴면서비스 및 고령화 관련 정책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복지욕구
2. 고령화 사회와 휴먼서비스
3. 고령화 관련 정책

본문내용

보건의료사업으로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예방위주의 찾아가는 보건소 기능을 강화시키며,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활용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노후 의료보장의 내실화사업으로 노인성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고, 노인성질환의 특성을 고려한 보험수가체계를 개발하며, 노인구강건강증진서비스를 확대시킨다.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의 활성화방안으로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허브보건소를 지정운영하고, 노인건강대학 및 방문운동프로그램 운영, 노인운동 지원사업 및 전문인력배치 확대를 통한 노인운동의 활성화, 전국규모 노인건강축제 및 노인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체계 구축사업으로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공립치매요양병원을 확충하며, 급성기병상을 요양병원으로 전환시 융자지원,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치료 및 보호의 효과를 제고시키며, 치매극복을 위한 인프라구축 및 중장기 비전을 수립한다. 노인세대를 포함한 전국민이 손쉽게 건강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는 각 부처별로 간리되고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동하기 좋은 환경과 개인별 맞춤형 운동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포함한다.
둘째,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과 공무원 등 특수직역 연금제도의 공적 연금제도를 내실화하고, 경로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그리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활성화시켜 사적 소득보장제도를 확충한다. 구체적으로는 소득보장체계 틀 안에서 연금제도 개혁을 통한 지속성 확보를 우선 추진하고, 개별 소득보장제도의 보장성 및 제도간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핵심인 연금제도에 있어서 재정안전화를 위한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사각지대를 축소하여 노후 빈곤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로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를 통해 노후 준비부족 및 가족기능 약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퇴직연금의 조기정착과 개인연금 활성화를 추진하여 공적연금 외에 추가적인 소득을 통한 적정 수준의 노후 소득보장을 도모한다. 아울러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업 및 개인이 상호협조하는 다층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한다. 즉,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국가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공적연금제도를 마련하여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기존 퇴직금의 퇴직연금 전환을 통하여 기업이 피용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을 보충적으로 지원하며, 국민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보험상품의 가입을 지원한다.
셋째,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고령자가구의 주거기준설정 및 주택개조 지원, 저소득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통하여 안전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고령자를 배겨한 대중교통 이용 및 보행환경 개선, 고령운전자에 적합한 교통기반 마련을 통하여 고령친화적 교통환경을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활동적인 노인의 풍요로운 삶이 가능하도록 생산적인 여가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및 참여여건 조성, 농어촌 노인복지서비스 및 사회참여기반 확충, 노인권익증진 및 효문화 조성을 통하여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생산적인 여가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및 참여여건 조성사업으로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에 노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문화예술화동의 소비자에서 ‘prosumer’로서의 역할을 제고시키며, 노인여가문화 전문인력을 양성 및 활용한다.
<표 3> 고령화 관련 정책 구분

키워드

노인복지욕구의 정의,   고령화 사회,   휴면서비스,   고령화 정책,   노인,   노년기,   고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