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정책의 의의 와 선거가 세수정책에 미치는 영향(정치적 경기순환론을 중심으로)

소개글

세수정책의 의의 와 선거가 세수정책에 미치는 영향(정치적 경기순환론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세수정책의 의의
2. 정치적 경기순환론

본문내용

독립변수로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 관료제 및 법적 요인, 행정부 차이 요인을, 경제적 요인으로 실업률, 인플레이션 및 실질가처분소득을 채택하여 정치적 경기 순환론적 접근방법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결과 재정수지에 있어서는 선거 1년 전 변수가 재정적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금록, 1991).
불균형예산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중에서 정치적 경기순환론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먼저, Golden과 Poterba(1980) 역시 Pack이나 Hicks와 마찬가지로 미국연방정부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하였으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그 전 연구와 다르게 설정한 결과 다른 독립변수들은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으나 선거 요인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종속변수로 완전고용국민총생산에 대한 완전고용흑자, 완전고용 세출 및 완전고용조세의 비율을 정하고, 정치적 변수로 행정부의 소속정당, 대통령 지지도, 선거순환요인을, 경제적 요인으로 도시노동자 소비자물가지수, 실업률, 실질가처분소득증가율의 변화를 독립변수로 하여 재정수지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인플레이션 요인만이 유의미했고, 정치적 경기순환론은 입증되지 않았다.
Lowery(1985: 428-460)는 종속변수로 총세출에 대한 실제재정수지의 비율을 설정하고 독립변수로 전년도 실업률 변화, 선거, 행정부의 정당소속, 경제변수와 선거변수간의 상호작용변수 및 각 행정부의 더미변수를 채택하여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정책을 연구하였다. 분석결과는 선거 요인과 정당차이 요인은 불균형예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정치적 경기순환론이 재정적자의 원인 즉 불균형예산의 결정요인 연구 외에 사회복지지출의 증가 원인을 밝히는 데 적용되고 있다. Frey와 Schneider(1978)는 정부가 인기상승을 위해 사회복지비 지출을 늘리는 경향이 있으며, 정부의 인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업률과 실질소득의 증가와 같은 경제적 조건으로 보고 선거연도에 좋은 경제적 여건의 형성을 위해 정부지출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오승석(1992)은 선거요인 변수 중에서 일반회계대비 지출수준에서 선거 1년 전 변수는 사회보장복지비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기존연구 결과와는 반대의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선거 1년 후 변수는 1인당 사회보장복지비 지출수준 및 그의 변화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의 1인당 지출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선거에서 승리한 후 정치적 정당성의 확보 그리고 민심수습 차원에서 이 분야의 지출을 늘린 것으로 해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기순환이 다른 정책분야에도 나타나고 있다. 김상헌배병돌(2000: 253-267)은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과연 공무원보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세입정책에서의 정치적 경기순환모형 연구로서 Pack(1988), Mikesell(1978) 등의 연구가 있다. Pack(1988: 125)은 평소 대통령이 예산에 대한 보수적인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주기 연도에 있어서는 보다 확장된 예산안을 국회에 상정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때 의회도 선거순환연도에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확장적 예산을 통과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Mikesell(1978: 99)은 선거주기와 조세정책 순환론에서 선거주기 연도에는 예산증가를 조달하기 위한 세율인상과 같은 납세자가 싫어하는 정책결정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세율인상 같은 조세정책변화는 선거연도와 무관한 해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키워드

세수정책,   세수정책의 의의,   선거가 세수정책에 미치는 영향,   정치적,   경기순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