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家庭 결혼이주여성가구의 현황과 문제점(다문화가정 내부의 문제, 행정적 정책과 제도의 외부적 문제) 및 다문화사회의 전망과 나아가야 할 방향

소개글

다문화가정家庭 결혼이주여성가구의 현황과 문제점(다문화가정 내부의 문제, 행정적 정책과 제도의 외부적 문제) 및 다문화사회의 전망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다문화가정의 현황

2. 여성결혼이민자 가구의 문제점
1) 다문화가정 내부의 문제
(1)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
(2) 경제적 문제
(3) 자녀양육의 문제
(4) 한국 내부의 편견과 차별
2) 행정적 정책과 제도의 외부적 문제
(1) 결혼중개업체의 문제
(2) 정부지원정책의 문제
(3) 지방자치단체 지원 프로그램의 한계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상의 문제

3. 다문화사회의 전망과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회의 전망과 나아가야 할 방향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인터넷을 통하여 엄청난 양의 정보와 자본이 이동되고 있으며, 물자와 상품의 국제적 이동 또한 급속히 증가되고 있다. 말하자면 소위 ‘세계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세에 있어서 정보나 물자의 상호작용에는 못 미치지만 국가 간 사람들의 이동 또한 늘어나고 있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저개발국가나 제3세계 국가에서 산업화와 자본주의화가 진전된 서유럽이나 일본, 북아메리카 지역으로의 거대한 인력이동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는 바야흐로 다문화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인종적,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집단과 세력의 반발이 야기되고 있으나 다방면에서 세계적 상호작용의 증가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하나의 큰 흐름이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세계사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현상이 우리사회에 미칠 파장과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응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세계적 차원의 다문화 현상이라는 큰 흐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과 관련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충분하지 못하였다. 결혼여성이민자의 문제는 개별적 사안으로 치부되거나 일부분의 사회문제로 고려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이 부족하였다. 정부부처 간에 역할과 기능의 중복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정책사각지대가 발생하였다. 일정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였다. 지방정부도 결혼여성이민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원만하고도 충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다문화문제가 제기되자 중앙의 지원과 지침에 의해서 일정 수준의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을 뿐 이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한국사회는 빠르게 다문화사회를 진행될 것이고 결혼여성이주민 가정과 관련된 문제는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 이후에 추가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전망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문화사회로 진행함에 따라서 한국사회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다문화사회로 진행됨에 따라서 소위 ‘동화주의’정책을 고수했던 프랑스의 사례를 분석하였던 한승준(2008b)은 동화주의 정책이 이주민들의 불만을 야기시켜 사회적 불안을 가져오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하고 있다. 한국사회도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한국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다문화가정의 외국인에 대해서 한국 정체성에 동화되도록 강요할 것인가 아니면 다문화주의 정책을 통하여 타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인가의 기로에서 보다 명확한 방향제시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이러한 방향제시는 다문화사회 진입으로 인한 공적인 대응체계의 근본적 기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근본적 방향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정책기조 없이 대증요법적인 정책만을 추진하게 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진 이후에 대안을 마련하게 되는 ‘사후약방문’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 고려할 점은 다문화사회에 관한 내용을 공교육체계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결혼여성이주민과 다문화가정이 엄연히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이들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서 양육되고 있다. 우리의 교육체계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을 정리하여 다문화주의를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한 공교육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문화사회의 의의와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대한 이해, 다문화정책 관련 문제와 해소 방안 등과 관련한 내용을 교육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 것은 이른바 ‘상호주의’에 입각한 것이다. 결혼여성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한국적 문화와 가치관에 관한 교육만 실시한다면 사실상 ‘동화주의’에 의한 것이 되어서 프랑스에서 발생하였던 사회문제들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다문화주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한다면 공교육체계에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결혼여성이주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례 등이 반영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사회로 진행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한다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따라서 결혼여성이주민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인식과 관심이 높아져야 하며, 행정적 지원 또한 개선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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