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의료district health care체계의 개념과 특성 및 지역보건의료체계에 관한 거버넌스이론

소개글

지역보건의료district health care체계의 개념과 특성 및 지역보건의료체계에 관한 거버넌스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역보건의료체계의 개념과 특성

2. 지역보건의료체계에 관한 거버넌스이론

본문내용

사회자본성이 보다 높은 병원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거버넌스적 제도화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유럽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사회적 거버넌스 개념은 주체로서 이해관계자의 대상 폭을 확대했으며, 이렇게 변화한 거버넌스의 형태로 보건의료기관의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책임감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보건의료부문에서의 사회적 거버넌스를 정영호외(2006)는 보건의료기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규정 및 방식에 관한 체제이며 동시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주거나 적당한 책임감을 부여하는 체계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비영리의료기관에 있어서 작동되는 사회적 거버넌스는 비영리의료기관과 시설에 있어서의 사회적 거버넌스는 다음의 2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째, 현재 병원은 타산업과 비교해 볼 때 내외로부터 대부분 경영감시를 받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타산업의 경우 상장기업과 같은 대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주주로부터 엄격하게 감시를 받고 있으며 시장으로부터도 항상 감시를 받고 있다. 둘째, 비영리조직의 목적수행에 있어서 거버넌스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다. 비영리조직의 목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션을 수행하는 것으로, 환자편익을 제일로 하는 서비스 제공 및 의료의 질 향상 등의 병원의 미션을 수행하는데 거버넌스를 통해 비영리성을 강화할 수 있다.
병원의 상층구조, 사회적으로 타당한 목적,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실현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시민단체와 NGO는 시민사회의 대표자임을 자처하지만 정책이슈별로 시민단체와 NGO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는 엇갈릴 수 있다. 보건의료분야의 시민단체와 NGO는 정부 혹은 기득권의 권력남용을 감시, 비판하고 사회의 다양한 이익과 선호가치를 결집하고 표출하는 기능을 하며, 이들은 정책적 역할로서 '정책결정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직접 '정책형성과 실행과정에 참여'할 뿐 아니라 소위 '사회적 관리'의 기능으로서 '사회적 이익갈등을 조절'하고 사회통합을 이끌어 내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다섯째, 비영리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의 의료시설에서는 Van Hulle와 Eeckloo 등이 제안한 모델에서의 관리협약이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자들의 통합된 견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다. 이 모델의 기본원칙은 사회적 정당성 확보, 다양한 기관간 투명한 임무부여, 의사들의 정책참여 확대, 이사회의 책임과 결정권의 균형과 현실화, 병원의료정보의 투명성과 질 향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여섯째, 금세기 들어 보건의료서비스 양과 질의 제고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반면, 각국 정부들은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맞아 재정위기에 직면하는 동시에 공공의료보험재정의 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독점적 지위에 의한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식적, 비공식적 구조와 수평적, 수직적 과정을 망라한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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