핌피Pom·pey사례분석을 통한 지방정부간 갈등관리전략 - 경부고속철도역사명칭 갈등 사례(갈등의 구조 및 단계, 갈등요인 분석, 갈등대응전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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핌피Pom·pey사례분석을 통한 지방정부간 갈등관리전략 - 경부고속철도역사명칭 갈등 사례(갈등의 구조 및 단계, 갈등요인 분석, 갈등대응전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갈등의 구조 및 단계
1) 사례 소개
2) 갈등의 형성기단계
3) 갈등의 증폭(심화)단계
4) 갈등의 종결단계

2. 갈등요인 분석
1) 정치적요인
2) 경제적 요인
3) 문화적 요인

3. 갈등대응전략 분석

본문내용

모든 인허가 업무와 역사가 완성되었을 경우 공공서비스 제공의 비용 부담을 아산시가 하기 때문에 아산역 이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반해 천안시는 역사주변의 생활권과 경제권이 천안시에 속하며 인구수나 경제활동 면에서 우위에 있는 천안시의 이용객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천안역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경부고속철도역사명에 따른 지방정부의 지명에 대한 브랜드 가치 등의 정(positive)의 외부효과를 수혜받기 위한 이유가 자리 잡고 있다. 즉, 역명이 발생시키는 경제적 가치를 더욱 극대화시켜 문화, 지리, 역사, 시설 등의 특징을 활용하고 긍정적인 지역이미지를 창출함으로써 지역마케팅효과를 유발하려는 것이었다.
또한 역사명이라는 무형의 공공재가 갖는 자원의 특성은 지역민들의 집단적 지역의식과 그 경제적 가치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촉진하였다. 역사명은 그 자체의 상징성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에게 자부심 등 많은 관심을 이끌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통합과 우월의식을 유인하는 데 기여를 한다.
역명칭선정이 법률이나 제도에 기반 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철도역명의 제정관례에 따라 이루어지다보니 지방정부간 갈등은 더욱 심화 되었고 갈등당사자와 중재자간의 갈등도 크게 증폭되는 갈등구조가 형성되었다. 역명선정이 ‘지명결정’이나 ‘하천명’ 결정처럼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 분명하게 구축되어 있었다면 이러한 지방정부간 갈등은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역사명과 관련된 법령들에 의거할 때, 건교부와 충청남도 및 기타 행정협의체와 사법부 등이 역명갈등에서 조정자의 지위를 점한다. 특히 건교부는 고속철도사업의 주관 부처로서, 충청남도는 상급 지방정부로서 지명위원회를 개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철도역명 제정 관례에 따라 지명위원회는 일차적으로 충청남도에 의해 구성되었다. 그러나 충청남도는 하위 지방정부를 충족시킬 만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집행하는데 있어 매우 큰 정치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실질적인 조정권한과 자원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여 ‘조정’보다는 ‘중립’ 입장을 표명하였고 이것은 양 지방정부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교부는 보다 실질적인 조정능력이나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건교부는 고속철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역사명이 대외적 지명도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기에 아산시로 부터의 불신을 극복할 수 있는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였다. 그리하여 제정관례에 의한 포괄적 방식인 ‘지명위원회’를 설치하여 역사명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조정자나 중재자에 대한 불신은 공식적 절차에 의한 적법한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승복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갈등문제를 사법절차에 맡기게 하였고 사법적 판단에 대해서도 감정적으로 승복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 사례에서는 우선 ‘철도역명 제정 관례’라는 역명 선정제도의 취약성이 매우 두드러지게 부각된다. 규정 법률이 부재한 탓에 양 지방정부는 고속도로 IC나 기타 공공시설의 명명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소모적 논변을 벌였다. 그리고 조정위와 아산시간의 ‘사무 범위’(지방자치법) 논란이나, 건교부와 아산시간의 ‘주민투표 실효’(주민투표법) 논란 등은 조정 제도의 한계를 드러낸다. 갈등자체의 발생이 불가결한 것이라면 합리적인 자원배분규칙과 이익조정시스템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그것은 지방자치를 활성화하는 맥락에서 갈등처리결과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도의 안정성이 갈등을 최소화시키는데 주요한 요인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조정자와 중재자의 신뢰의 문제도 갈등을 최소화시키는데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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