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와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 비교> (공공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관점, 공공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관점, 공공서비스 이념에 대한 관점) 및 서비스 결과와 서비스 환경

소개글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와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 비교> (공공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관점, 공공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관점, 공공서비스 이념에 대한 관점) 및 서비스 결과와 서비스 환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의 주요 변수 비교
　1) 공공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관점
　　(1) 정부의 역할
　　(2) 행정기관(조직)의 역할
　　(3) 관료의 역할
　2) 공공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관점
　　(1) 수요자의 역할
　　(2) 수요자의 의식
　3) 공공서비스 이념에 대한 관점
　　(1) 공익의 성격
　　(2) 서비스 목표

2. 서비스 결과와 서비스 환경

본문내용

에 있다고 보는 반면 신공공서비스론은 정부활동의 과정과 서비스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신공공관리론이 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성과 또는 결과지향성은 서비스의 끝에 반드시 일정한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행정학에서 강조되어 온 효율성이나 효과성이라는 관점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이른바 성과지향(performance-oriented)적 정부는 업무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는데 있어 투입보다는 성과에 의해 결정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조직은 흔히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에 따른 보상을 통하여 관료들의 대응을 높이려고 한다. 정부목표에 성과적 요소를 도입하려는 취지에는 효율성을 높여주고, 예산을 절감하며, 정부의 자연독점을 고객의 수요에 반응하도록 강요하고, 개혁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이 포함된다. 그런데 문제는 성과지향과 관련하여 책임성에 반하게 되는 신공공관리론의 기본논리이다. 예를 들어 서비스 민영화와 민간위탁 등은 문제발생 시 국민들이 책임소재를 따지기 더 어렵게 만들었다. 정부가 민간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및 성과제고를 함으로써 공공서비스를 더 잘 공급하겠다는 신공공관리론의 논리는 이율배반적이다. 즉 공공서비스 결과에 대한 성과기준의 책임성 하나만을 강조하여 결과적으로 더 중요한 광의의 민주적 책임성을 손상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신공공서비스론은 행정의 성과와 여기에 대한 정부의 기업가적 의무보다는 상위의 가치로서의 정부의 민주적 책임성을 강조한다. 쉽게 말해 정부와 관료는 누구에 대해 책임지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과감히 모두(everyone)여야 한다고 대답한다. 즉 공공의 보증을 통한 책임성은 담론적 공익을 실천하기 위해 정부와 관료들이 가지는 최상의 이념이자 광의의 서비스 목표이다. 정부와 관료들은 시장논리에 의한 성과지상주의에 집착하기보다는 시각을 넓혀 그 당시 지배적인 사회가치와 시민의 요구에 관심을 가질 의무가 있다. 여기에는 유형적인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공동체와 지역사회의 이해관계 등 다양한 것들이 포함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정부와 관료는 손쉬운 성과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책임성을 저마다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이미 오래 전부터 정부는 책임과 보증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음을 지적한다. 이에 정부와 관료는 일단 공적 책임과 공공의 선에 대한 보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복잡 다원화된 사회에서의 조정자적 어려움을 인정하고 시민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제안한다.
2. 서비스 결과와 서비스 환경
지금까지 논의된 공공서비스 관리에 대한 두 이론과 변수의 적실성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규명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관리로 산출되는 서비스 결과에 대한 원인변수로서의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정부의 공공서비스는 일련의 전달과정인 투입(input), 활동(activities), 산출(output), 결과(outcomes)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이다. 이 때 서비스 결과(service outcomes)는 효과성 측정의 대상이며, 흔히 서비스 성과의 측정 대상이 된다. 서비스성과는 일반적으로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대응성, 합법성의 차원으로 나누어 평가하기도 하나, 효과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서비스의 성과차원이 다양하므로 성과측정치(measure)도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다. 측정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성과측정의 목적을 생각해서 목적에 맞는 측정치를 선택해야 한다. 이에 시민설문조사는 보고된 정부의 통계자료보다 오히려 더욱 정확하거나 혹은 더욱 의미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며, 여러 서비스들의 구체적인 특징을 평가할 수도 있다. 시민이나 혹은 특정서비스나 시설의 고객을 통한 설문조사의 경우 서비스 질의 다양한 측면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런 조사를 통해 서비스 효과성에 관한 사실적 지식을 얻을 수도 있다. 산출결과로서 객관적인 측정치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결국 공공서비스를 향유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이 느끼는 서비스의 주관적인 질과 이를 통한 만족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주관적인 질이나 혹은 시민들의 서비스 만족이 사용되기도 한다 주관적 평가는 서비스에 대한 시민 자신의 기대와 비교되어 그 서비스에 대한 자신의 지각을 나타낸다는 지각기대모형(perception expectation model), 서비스 속성에 관한 시민의 지각과 총화를 나타낸다는 합리적 신념가치모형(rational belief value model), 서비스의 아주 구체적인 특성에 대한 평가를 나타낸다는 일반화모형(specific to general model), 시민이 통상적 서비스나 정부에 대한 일반적 태도를 나타낸다는 구체화모형(general to specific model), 시민이 하위문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운 태도를 나타낸다는 준거집단 모형(reference group model), 아무런 느낌이나 생각 없이 무작위로 응답한다는 무작위응답모형(random response model) 등이 있다. 이 때문에 예비조사와 복수의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오차를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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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환경은 통제변수로서 투입과 산출의 관계에서 서비스 결과에 외생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다. 여기에는 도시규모, 경제적 상황, 해당 서비스 인력과 예산을 들 수 있다. 먼저 주민들의 거주하는 지역의 지리적 특성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컨대 민원과 보건소, 환경보호 등의 서비스는 도시규모, 인구밀도, 거주지 유형에 따라 서비스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또한 각 도시의 경제상황은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것은 도시의 서비스 공급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도시의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일수록 서비스의 수준이 높을 것이며, 동시에 서비스 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도 높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서비스 투입량이나 수준을 뜻하는 인력과 예산은 당연히 많을수록 서비스의 수준과 결과가 좋아지게 된다. 서비스 결과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수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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