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제도론 青少年育成制度論] 청소년육성재정(青少年育成財政)의 기초 ≪재무행정(財務行政)과 예산(豫算)≫ {재무행정의 의미와 작용 및 기능, 예산의 의미와 원칙 및 예산의 종류와 예산과정}

소개글

[청소년육성제도론 青少年育成制度論] 청소년육성재정(青少年育成財政)의 기초 ≪재무행정(財務行政)과 예산(豫算)≫ {재무행정의 의미와 작용 및 기능, 예산의 의미와 원칙 및 예산의 종류와 예산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재무행정의 의의
　1) 재무행정의 의미
　2) 재무행정의 작용
　3) 재무행정의 기능

2. 예산
　1) 예산의 의미
　2) 예산의 원칙
　3) 예산의 종류
　4) 예산과정
　　(1) 예산과정의 의미
　　(2) 예산편성
　　(3) 예산심의/의결
　　(4) 예산집행
　　(5) 예산결산
　　(6) 결산검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 제출: 기획예산처는 정부예산안의 최종안을 결정하여 이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부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
(3) 예산심의/의결
□ 의미: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감독권과 재정감독권을 행사하여 행정부가 수행할 사업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예산을 확정하는 것
□ 예산심의/의결 과정
① 시정연설과 국정감사: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회의에 보고되고 정부의 시정방향과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고, 국회는 국정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여 정부운영의 현황을 파악하고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함
②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함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종합정책질의, 정부 부처별 심사, 소위원회의 계수조정,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 소위원회 안의 승인이 이루어짐
④ 본회의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끝나면 예산안은 본회의에 상정되며, 국회는 회계연도개시 전까지 이를 의결
(4) 예산집행
□ 의미: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의결된 후, 이 예산에 따라 정부가 하는 세입세출에 관한 모든 행위
□ 예산집행의 목표
: 서로 상반되는 재정통제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는 것, 즉 예산의 집행과정은 주로 행정부, 즉 정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입법부의 의도를 존중하고 입법부가 설정한 재정적 한계를 지켜야 함과 동시에 신축성을 유지하여 여건의 변화와 긴급사태에 행정이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재정통제:
ㄱ. 행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입법부의 의도와 입법부가 정한 금액의 한계를 지키도록 하는 것,
ㄴ. 전통적으로 예산집행의 목표는 재정통제에 두어짐,
ㄷ. 주기적인 보고와 공무원 정원이나 보수 등에 대한 통제, 계약에 대한 통제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
- 예산의 신축성 유지
ㄱ.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일어나는 사정변동에 대응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집행하도록 예산목적/한도/기간 등을 넘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ㄴ. 재정통제만을 앞세울 경우 사회/경제 사정의 변동에 적응하기 어렵과 예산의 효율성 저하
ㄷ. 방법
ㄱ) 총액 계상 예산제도: 예산을 세분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계상하여 예산활용의 융통성 부여
ㄴ) 예산의 이용(移用)/전용(轉用): 예산의 이용(移用)은 세출예산의 각 기관 간 또는 예산의 장(章), 관(款), 항(項) 간에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가능함. 예산의 전용(轉用)은 세출예산이 정한 각 세항(細項), 목(目) 간에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중앙관서의 장이 할 수 있음.
ㄷ) 예비비 설정: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
ㄹ) 예산의 이월: 예산을 다음 해로 넘기는 것
(5) 예산결산
□ 의미: 회계연도 중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확정적 계수로 정리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결과에 대한 정부의 사후적인 재정보고의 성격을 지님
□ 기능
첫째, 재정활동이 적절히 진행되었는가를 확인
둘째, 결산 결과를 재정운영에 반영, 즉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피드백함
(6) 결산검사
□ 의미: 행정기관의 수입/지출의 결과에 관한 사실을 확인/검증하고 이에 관한 보고를 하기 위해 장부 기타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검사하는 행위
□ 주체: 감사원
참고문헌
강병연, 황수주 저, 청소년 육성제도론, 양서원 2013
천정웅, 김윤나 저, 청소년 육성 제도론, 신정 2013
홍평표, 청소년지도연구소 저, 청소년지도사 2,3급, 시대고시기획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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