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2A>> 사회의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통계들을 조사 정리후 해결방안 의견 개진{금융구조조정과 지역금융 침체,자본의 수도권 집중화,주식 및 노동시장의 양극화,빈곤 고착화}

소개글

세상읽기와논술2A>> 사회의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통계들을 조사 정리후 해결방안 의견 개진{금융구조조정과 지역금융 침체,자본의 수도권 집중화,주식 및 노동시장의 양극화,빈곤 고착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 사회의 사회적 양극화 현상에 대하여

(1) 금융구조조정과 지역금융의 침체
(2) 주식투자의 양극화와 자본의 수도권 집중화
(3) 노동시장의 양극화 추세
(4) 빈곤 고착화 증가로 인한 부의 양극화 심화


2. 사회적 양극화 현상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니고 있다. 무엇보다도 양극화를 가져오는 근본원인인 경제 및 산업 측면에서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지속되고 있어 사회정책과의 모순을 낳고 있다. 노동시장정책 면에서는 일자리의 양적 증가에만 치중함으로써 ‘괜찮은 일자리’로 대표되는 일자리의 질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며,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종합정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또 임금 및 근로조건의 양극화를 직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최저임금인상, 생활임금제, 연대임금제 등-에 대한 정책도 미흡하다. 교육 및 직업훈련 측면에서의 양극화 해소정책은 글로벌화와 기술혁신, 그리고 사교육비의 양극화 등을 따라잡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노사관계 개선책-즉, 노조 조직률 향상, 산별 교섭체제, 단체교섭 효력의 확장 등-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사회복지정책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차상위층에 대한 대책을 확대함으로써 사회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과제라 하겠다.
중소기업과 자영업, 중산층·서민의 체감경기가 최악의 밑바닥인 상황인 현시점에 특히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는 부분은 ‘전월세의 폭등’이라는 생각이다. 전세의 폭등뿐만 아니라 전세시대의 종말이 곧 다가올 거라고 추측하건대, 그렇게 월세 시대의 도래는 이미 집을 소유한 기성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 간에 자산 격차를 벌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은 불 보듯 뻔한 일일 것이다. 지금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이런 상황까지 닥치게 되면 경제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월세시대로 넘어 가려면 복지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아직 월세로 넘어갈 시대가 안 되었다는 것이다. ‘전세시대의 종말’이 부득이 하다 하더라도 월세화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출 필요가 있다. 그 방안으로 전세로 임대료를 놓을 경우에 여러 가지 재산세라든지 양도소득세, 소득세 이런 부분에 대해 감면을 해 주는 정책도 고려해볼 만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이 거의 월세인데, 소형 다가구 주택 같은 걸 매입 또는 장기임대해서 이것을 전세로 공급한다면 빠른 월세화 속도를 늦추는 완충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월세화 속도를 늦추는 것과 더불어, 어차피 전세가 종말을 고하고 월세로 가는 흐름이라면 월세 사는 사람에게 유리한 공제혜택 등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사회적 양극화가 가져올 큰 문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듯싶다.
3. 참고문헌
김문조(2008). 한국사회의 양극화. 집문당
황덕순 외(2013).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부산일보_주식투자 양극화 2015-03-09
브릿지경제_“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시급”2015-02-22
머니투데이_‘10년간'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커졌다 2015-02-22
이투데이_부의 양극화 심화 2015-03-03
한국경제_자본주의가 부의 양극화를 불렀다고? 문제는 화폐다! 2015-03-19
한경비즈니스_전세 시대의 종말이 의미하는 것 2015-03-23

키워드

세상읽기와논술,   우리사회의 사회적 양극화 현상,   양극화현상,   금융구조조정,   주식투자의양극화,   노동시장의양극화,   부의양극화,   자본의수도권집중화,   사회적양극화현상에 대한해결방안,   사회적양극화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