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4C)한국전쟁이나 냉전, 분단이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체적인 사례를 서술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대해서 논하라-남북 분단

소개글

한국사회문제4C)한국전쟁이나 냉전, 분단이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체적인 사례를 서술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대해서 논하라-남북 분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분단의 개념
3.남북 분단의 과정
4.남북 분단의 원인과 배경
5.남북 분단의 부정적 영향
6.남북 분단의 극복 방안
7.참고자료

본문내용

정책 구조는 아직도 그 구조화에 변동이 없다. 먼저 분단적 정책 구조화를 주도하는 주체가 언론, 사회단체, 개인, 정당으로 드러남으로써 일방적이고 통제적이며 조작적인 분단 구조의 이용은 줄어들었지만 그 구조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과거 공안기관과 그 속에서 성장해온 세력과 인물들이 끊임없이 조직과 이해관계를 분단적 정책구조를 통해 반영하려고 한다.
세 번째 분단구조가 존재하게 되면 언제든지 반공과 레드-컴플렉스 색깔논이 사회적인 부분뿐만 정책과정의 기본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과정의 굴정과 왜곡은 분단 구조로 인하여 계속 존재하게 된다.
네 번째 분단적 정책 구조는 일부 부도덕한 최고 정책가 몇 사람이 일시적으로 취하는 행태가 아니라 구조화된 상호관계라는 것이다.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각 개인, 조직, 단체 그리고 상위 영역의 정책기관 하위 정책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분단구조가 존재하는 한 이해 관계 속에서 엮어 가는 구조화된 모습을 보이게 된다.
다섯 번째 광범위하게 구조화되는 이런 특성 때문에 최고 정책가들의 분단 구조 해소 노력이 오히려 이적성 시비에 말려들어서 정책 지연을 하고 있는 바는 최고 정책가 그룹들이 역할이 중요하지만 그들만으로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최고 정책결자들의 법적 제도적인 노력과 함께 개인, 시민사회, 단체, 언론의 사회 문화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책결정가들의 바뀜에 따라서 분단적 정책 구조는 다시 정권 차원서 그들이 주도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이것은 분단 구조를 재생산하는 조직개인 단체 등이 최고 정책가 그룹에 들어서게 되면 분단적 정책 구조는 다시 이들이 주도한다는 의미이다.
6. 남북 분단의 극복 방안
남북이 분단된지 6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다양한 통일 방안을 제의하였으나 그 접근 방향이 서로 달라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남북관계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여곡절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지만, 평화공존과 통일을 향한 굳건한 의지와 꾸준한 노력에 힘입어 긍정적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실제 우리가 통일을 앞당길 만한 결과나 결실은 미미하다고 할수 있다.
통일은 ‘차이’ 가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는 과정이며 미래를 위한 우리의 선택이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그것을 효율적으로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 점에서 통일정책은 국익과 합리성에 기초한 정치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정책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통일민족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통일환경을 변화ㆍ유도하면서 남북관계를 관리ㆍ개선해 나가려는 정부의 정치적 선택인 동시에 그것의 구체적 표현이다.
따라서 이러한 통일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첫째, 통일국가의 미래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해 나가고, 세대간, 지역 간, 집단 간 갈등을 넘어 통일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구성원들이 한 마음으로 굳게 뭉쳐야만 이룰 수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각자가 통일에 대한 신념과 강력한 의지를 갖추며 실천해 나가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지식정보사회 구축, 화합ㆍ관용ㆍ나눔의 문화 고양, 민주주의 정착 등을 통해 우리 사회부터 건강한 민주시민사회로 개혁해 나가며, 상대방을 이해하고 장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적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통일이 비록 우리 민족의 절박한 과제이지만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정한 과정과 시간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통일 지상주의적이거나 통일 무관심주의로는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둘째, 진정한 민족통합을 이루기위해서는 법제도적 통일이전에 남북한 주민들 간 마음의 통합부터 준비해야 한다. 즉, 남북한 간 상호불신과 이질감을 극복하고 이해하는 마음의 통합이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이제 남북한은 상대방을 맹목적인 적으로 규정하기보다, 함께 통일을 이루어 나가야 할 동반자로 인식하면서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과 북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견을 줄이며, 공동의 이익과 가치영역을 확장해 나가며, 새로운 가치 등을 창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제 남과 북은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경험과 조건을 이해하고, ‘같음’ 과 ‘다름’을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상대방을 받아들이려는 열린 자세를 키워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어려워진 북한을 도와가며 함께 발전하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셋째, 남과 북은 보다 적극적인 화해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민족공동체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평화를 지키는 데에서 더 나아가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야한다. 남북관계가 확고한 평화에 바탕을 두지 않는 한 항상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들어 안보개념이 기존의 군사력 위주 안보관에서 경제ㆍ사회ㆍ문화ㆍ인권ㆍ환경 등을 중시하는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평화나 한반도의 안정은 우리 민족의 자체 노력과 함께 주변국가들의 협조와 지지가 뒷받침되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통일문제에 대한 실사구시적 접근태도나 생활속의 실천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제 통일문제는 비현실적인 담론이나 상호 체제선전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민족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형성되어온 남북간 평화와 화해협력의 분위기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킴으로써 평화통일의 길을 닦아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7. 참고 자료
국토통일원 통일백서 국토통일원,2011
강현창, 한국의 이념성향과 보혁갈등의 관계 연구 : 이념적 일관성을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2008.
백낙청(2009) :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 창작과 비평사
문순식, 권력 변동과 신문의 대북정책 보도경향 연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2010.
김학준 한국문제와 국제정치 박영사,2008
김명호 외(1996) : 북한 사회의 이해, 서울 : 집문당
정학규, 남북한 통일 후 사회통합을 위한 NGO의 역할,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2007.
박홍기 외(2004) : 한반도통일의 전망, 성남 : 정신문화연구원

키워드

남북분단,   한국사회문제,   분단,   통일,   남북한통일,   남북한분단,   냉전,   우리사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