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가족복지 정책적 접근방법
1.가족복지정책
1)가족복지정책의 개념
2)가족복지정책의 범위 및 유형
2.가족복지정책 전달체계
1)공공 전달체계
2)민간전달체계
3.가족복지 관련법
1)대한미국 헌법
2)민법(가족법)
3)국민기초생활보장법
4)한부모가족지원법
5)건강가정기본법
6)다문화가족지원법
7)노인장기요양보험법
1.가족복지정책
1)가족복지정책의 개념
2)가족복지정책의 범위 및 유형
2.가족복지정책 전달체계
1)공공 전달체계
2)민간전달체계
3.가족복지 관련법
1)대한미국 헌법
2)민법(가족법)
3)국민기초생활보장법
4)한부모가족지원법
5)건강가정기본법
6)다문화가족지원법
7)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본문내용
관한 규정
혼인에 관한 조항
법조항
내용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제827조
제829조
제833조
동거와 상호부양과 협조등을 명시
혼인 효력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생활비용
동성동본 금혼제도 폐지
근친혼 금지제도로 전환
구분
내 용
동성동본 금혼
성(姓)과 본(本)이 같을 경우 결혼을 금지하는 제도
근친혼 금지
근친의 범위를 8촌 이내의 부계혈족 또는 모계혈적사이에 혼인을 금하는 것
헌법재판소에서 동성동본 금혼제도 폐지를 결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사람에게 있어 자유로운 의사의합치와 애정을 바탕으로 한 혼인 생활과 자녀의 출산, 양육은 향유할 수 있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동성동본 금혼 법률조항을 위반한 부부들은 불합리한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법적 부부가 되지 못함으로써 행복추구권의 향유에 중대한 장애를 받고 있다.
둘째, 동성동본 금혼은 남계 혈족만을 문제 삼고 있어 혀성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셋째, 동성동본 금혼은 법률조항을 위반한 부부는 법률로 보호되는 혼인관계를 갖지 못함으로써 실제 가족생활에 있어서 의료보험, 각종 사회생활상의 급여, 가족 수당등 근로관계에서 오는 불이익, 상속 등 재산문제, 행정상의 신고 등 관계절차와 관련하여 심각한 장애와 고통을 받고 잇으므로 동성동본 금혼 법률조항은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넷째, 동성 동본인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이유로 보통 유전학적 이유와 이를 허용할 경우 재래의 미풍양속과 전통문화에 어긋나서 사회질서의 혼란과 가족 제도의 파괴를 가져온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유전학적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며 나아가 남계혈족 뿐만 아니라 여계 혈족의 문제도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져야 합리적이므로 그 근거가 매우 희박하다. 그리고 미풍양소과 전통문화를 해친다는 문제는 동성 동본인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자체가 우리의 전통문화가 아닌 중국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성씨 발달사나 그 분포상황 및 사회상의 변천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사회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되면서 많은 동성 동본 혈족 사이의 사실혼을 구제하였던 혼인에 관한 특례법이 이 제도의 사실상의 허구성을 드러내고 있다.
출처:홍성범(2002)
(3)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규정
친생자(제844조~865조)
입양(제866조~제908조)
자녀의 성과 본 :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 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모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다(제781조 제1항)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781조 제6항)
3)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과거의 단순 보호 차원의 생활 보호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서 전환한 법이며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 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 목적을 가지고 제정된 법
주요내용
목적과 급여의 원칙
급여의 기준과 수급권자의 범위,
급여의 종류와 내용
방법
지역자활센터와 자활에 필요한 사업
4)한부모가족지원법
1989년 모자복지법
2003년 모,부자복지법
2007년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주요내용
목적, 국가의 책임, 정의, 한부모가족 복지 상담소, 복지급여의 내용, 복지자금의 대여, 고용의 촉진, 가족지원서비스,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설치
5)건강가정기본법
2004년 2월 제정
2005년 1월 1일 시행
입법목적 :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와 자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성원의 복지증진을 이바지 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 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가정에대한 지원사업(제21조)
자녀양육지원의 강화(제22조)
가족단위복지증진(제23조)
가족의 건강증진(제24조)
가족부양의 지원(제25조)
미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제26조)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 증진(제27조)
가정생활문화의 발전(제28조)
가정봉사원(제30조)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제31조)
건강가정 교육(제32조)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제33조)
6)다문화가족지원법
2008년3월 제정
2008년 9월 22일 시행
다문화가족 지원법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순조롭게 통합되어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족 상담,부부교육,부모교육 및 가족 생활교육등을 추진하고 문화의 차이등을 고려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등의 전무적 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등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주요내용
평등한 가족 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제7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제8조)
산전,산후건강관리 지원(제9조)
아동보호,교육(제10조)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제11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지정등(제12조)
7)노인장기 요양보험법
2007년 4월 27일 제정
2008년 7월 1일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인구의 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치매, 중풍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렵고 그 가정의 비용부담이 과중하여 노인 장기 요양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노인의 간병, 장기 요양문제를 사회적 연대 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노인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함
혼인에 관한 조항
법조항
내용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제827조
제829조
제833조
동거와 상호부양과 협조등을 명시
혼인 효력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생활비용
동성동본 금혼제도 폐지
근친혼 금지제도로 전환
구분
내 용
동성동본 금혼
성(姓)과 본(本)이 같을 경우 결혼을 금지하는 제도
근친혼 금지
근친의 범위를 8촌 이내의 부계혈족 또는 모계혈적사이에 혼인을 금하는 것
헌법재판소에서 동성동본 금혼제도 폐지를 결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사람에게 있어 자유로운 의사의합치와 애정을 바탕으로 한 혼인 생활과 자녀의 출산, 양육은 향유할 수 있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동성동본 금혼 법률조항을 위반한 부부들은 불합리한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법적 부부가 되지 못함으로써 행복추구권의 향유에 중대한 장애를 받고 있다.
둘째, 동성동본 금혼은 남계 혈족만을 문제 삼고 있어 혀성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셋째, 동성동본 금혼은 법률조항을 위반한 부부는 법률로 보호되는 혼인관계를 갖지 못함으로써 실제 가족생활에 있어서 의료보험, 각종 사회생활상의 급여, 가족 수당등 근로관계에서 오는 불이익, 상속 등 재산문제, 행정상의 신고 등 관계절차와 관련하여 심각한 장애와 고통을 받고 잇으므로 동성동본 금혼 법률조항은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넷째, 동성 동본인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이유로 보통 유전학적 이유와 이를 허용할 경우 재래의 미풍양속과 전통문화에 어긋나서 사회질서의 혼란과 가족 제도의 파괴를 가져온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유전학적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며 나아가 남계혈족 뿐만 아니라 여계 혈족의 문제도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져야 합리적이므로 그 근거가 매우 희박하다. 그리고 미풍양소과 전통문화를 해친다는 문제는 동성 동본인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자체가 우리의 전통문화가 아닌 중국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성씨 발달사나 그 분포상황 및 사회상의 변천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사회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되면서 많은 동성 동본 혈족 사이의 사실혼을 구제하였던 혼인에 관한 특례법이 이 제도의 사실상의 허구성을 드러내고 있다.
출처:홍성범(2002)
(3)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규정
친생자(제844조~865조)
입양(제866조~제908조)
자녀의 성과 본 :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 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모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다(제781조 제1항)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781조 제6항)
3)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과거의 단순 보호 차원의 생활 보호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서 전환한 법이며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 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 목적을 가지고 제정된 법
주요내용
목적과 급여의 원칙
급여의 기준과 수급권자의 범위,
급여의 종류와 내용
방법
지역자활센터와 자활에 필요한 사업
4)한부모가족지원법
1989년 모자복지법
2003년 모,부자복지법
2007년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주요내용
목적, 국가의 책임, 정의, 한부모가족 복지 상담소, 복지급여의 내용, 복지자금의 대여, 고용의 촉진, 가족지원서비스,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설치
5)건강가정기본법
2004년 2월 제정
2005년 1월 1일 시행
입법목적 :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와 자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성원의 복지증진을 이바지 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 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가정에대한 지원사업(제21조)
자녀양육지원의 강화(제22조)
가족단위복지증진(제23조)
가족의 건강증진(제24조)
가족부양의 지원(제25조)
미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제26조)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 증진(제27조)
가정생활문화의 발전(제28조)
가정봉사원(제30조)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제31조)
건강가정 교육(제32조)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제33조)
6)다문화가족지원법
2008년3월 제정
2008년 9월 22일 시행
다문화가족 지원법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순조롭게 통합되어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족 상담,부부교육,부모교육 및 가족 생활교육등을 추진하고 문화의 차이등을 고려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등의 전무적 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등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주요내용
평등한 가족 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제7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제8조)
산전,산후건강관리 지원(제9조)
아동보호,교육(제10조)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제11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지정등(제12조)
7)노인장기 요양보험법
2007년 4월 27일 제정
2008년 7월 1일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인구의 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치매, 중풍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렵고 그 가정의 비용부담이 과중하여 노인 장기 요양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노인의 간병, 장기 요양문제를 사회적 연대 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노인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함
추천자료
-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 가족복지정책이 틀과 가족정책의 방향 및 최근 동향
- [가족복지] 한부모가족 자립 가족복지정책의 장단점
- 한국사회 가족복지 사회사업서비스 및 가족 사회복지서비스 현황과 사례 및 과제 - 사회사업 ...
- 가족복지(전통적가족, 현대적가족, 가족구조, 가족기능, 접근방법, 가족복지정책)
- [사회복지개론] 가족복지 (정의, 기능, 실천적방법, 가족복지정책, 가족복지서비스, 가족치료...
- 가족복지의 개념 (가족복지실태, 가족복지, 가족문제, 가족복지정책) 요약 보고서
- 가족복지론을 공부하면서 우리가족의 복지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가족복지서비스는 어떤 것...
- 외국의 가족복지 정책(스웨덴의가족복지정책, 프랑스가족복지정책) PPT, 파워포인트
- 미혼모가족복지정책(미혼모가족실태현황, 미혼모가족정책, 미혼모가족지원사업) PPT, 파워포인트
- 소년소녀가족복지정책, 소년소녀가족개념, 소년소녀가족현황, 소년소녀가족지원사업, PPT, 파...
- 입양가족복지정책 및 실천적지원방안(가족복지론, 입양개념, 입양현황, 입양유형, 입양복지정...
- 가족복지, 가족정의, 가족복지정의, 가족기능, 가족문제, 가족복지정책, 가족복지정책역사, ...
- 독일의 가족복지정책,에스핑 엔더슨의 복지국가 유형,독일 가족 정책의 한계 및 대안,복지국...
- [가족복지] 가족복지의 개념 및 필요성 가족복지 접근방법(가족복지의 거시적 접근-가족복지...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