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3C) 선진국 행정체제의 일반적 특징과 함께 근대적 행정체제의 형성에 미친 역사적 요인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k - 선진국 행정체제의 특징 & 근대행정체제 형성에 미친 역사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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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교행정론3C) 선진국 행정체제의 일반적 특징과 함께 근대적 행정체제의 형성에 미친 역사적 요인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k - 선진국 행정체제의 특징 & 근대행정체제 형성에 미친 역사적 요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절. 선진국 행정체제의 특징

 1. 일반적 특징
  (1) 선진국 정치체제의 특징
  (2) 선진국 행정체제의 특징
 2. 영국의 행정체제
  (1) 전반적인 특징
  (2) 관료들의 배경
 3. 미국의 행정체제
  (1) 전반적인 특징
  (2) 관료들의 배경
 4. 프랑스의 행정체제
  (1) 전반적인 특징
  (2) 관료들의 배경
 5. 독일의 행정체제
  (1) 전반적인 특징
  (2) 관료들의 배경

제2절. 근대행정체제 형성에 미친 역사적 요인

 1. 로마제국의 유산
 2. 봉건제도하의 행정
 3. 절대군주제의 등장
 4. 국민국가의 대두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행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이 네 가지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 절대군주체제의 행정적 특징
- 군주의 절대권 행사 -군주제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확보 - 국가정책으로서의 중상주의(mercantilism) 채택 . 중앙집권적 행정의 확대
① 군주의 절대권 행사
군주의 절대권 주장은 로마법의 전통을 재평가한 데서 비롯되었다. 즉, 주권은 군주에게 부여된 것이며 국가는 군주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법은 군주의 의지를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지상의 권위를 가지며, 모든 사람은 복종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었다.
② 군주제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확보
군주의 절대권을 지지하는 물적 토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것은 조세체계를 통한 물적 자원확보가 이루어져야 했음을 의미한다.
③ 국가정책으로서의 중상주의(mercantilism) 채택
왕권이 강화됨에 따라 행정이 통제범위도 경제·사회활동 영역에까지 확대되었으며, 국익을 증강하고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중상주의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경제활동에 대한 각종 지원과 규제가 행해졌다.
④ 중앙집권적 행정의 확대
국내산업을 진흥하고 식민지 개척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청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문적인 행정관리들이 대량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조직과 관리 등의 수효는 엄청나게 팽창했으며 행정기구는 점차 왕실로부터 분리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행정관리들의 충원과 훈련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왕이 직접적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일단의 전문직 공무원들이 18세기 초반에 생겨났으며, 특별한 훈련을 받거나 관방학(官房學)을 전공한 사람들을 고위직으로 채용하는 제도가 수립되었다. 특히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는 독일대학에 관방학(cameralism) 학위과정을 설치했고, 프러시아(Prussia)는 역사상 최초로 공직채용을 실시했다.
공직의 근무에 관해서도 근무시간, 절차, 복무자세 등에 이르기까지 규제조치가 있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프러시아의 관료제는 절대군주 정부의 가장 전형적인 행정조직이었다고 하겠다.
4. 국민국가의 대두
프랑스혁명과 나폴레옹(Napoleon)의 출현은 국가의 본질과 행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계기가 되었다. 나폴레옹은 행정에 있어서 질서, 계층(hierarchy), 전문화, 책임(accountability) 등을 강조했으며 군대식의 엄격한 혁명체제와 명확한 업무분담 및 책임을 제도화했다. 중앙정부는 로마제국 때와 마찬가지로 재정, 외무, 국방, 사법, 내무 등 다섯 개의 기본부처로 구성되었다. 각 부처는 전문성을 위해 국·과로 나누어졌다. 지방의 행정계층은 내무상(內務相) 밑에 세 단계로 구분·조직되었으며 각 계층별로 집행기관을 구성했다. 주민대표들의 협의체(representative council)가 있기는 했으나 행정문제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지방행정은 하향식 명령체계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특히 나폴레옹은 고위관리의 충원에 있어 능력을 중시하였다. 그는 선발과정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과학, 수학, 공학분야의 훈련을 강조하였다. 그 제도적인 장치로서 공직에 전문직종을 신설하고 전무가 양성기관을 설립하는 등 많은 개혁을 단행했다. 결국 나폴레옹은 고도로 전문적이고 능률적인 통치체제를 형성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으며, 그의 행정개혁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같이 프랑스의 행정체제는 서구의 근대 국민국가 중에서 대표적인 예에 속하며 베버(M. Weber)의 관료제 모형도 여기에 기초를 두었다고 할 수 있다.
Ⅲ. 결 론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그 존재 양식만 달리했지 행정 즉 행정체제는 계속해서 존재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의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행정이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하면서 존재하느냐이다. 행정 역시 시대와 역사의 산물이요, 문화의 산물이요, 총체제의 성격 여하에 따라 결정되는 하위체제이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다르고 국가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와 같이 행정체제의 존재양식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여기에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문제 해결자로서의 행정의 위치와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명백한 것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행정의 역할이 다 같이 강화되었지만 그 출발점이 각각 다르고 강화내용이 다르다는 것이다. 본래 선진국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발전의 주체들이 행정체제 밖의 것들이었다. 즉 민간인, 기업인, 이익집단, 정당, 의회 등 행정체제밖의 단체들이 발전의 주체요 원동력의 역할을 하였다.
선진국의 행정체제는 대체로 선진제국들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행정체제가 국민들에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전반적인 행정의 체제가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하며, 자국의 것으로 만들어나가면서 행정의 조직에 안정을 기하고 있다. 선진제국들의 정치형태에서도 정치엘리트의 성향이 다분히 나타나지만, 그것은 군부에 의하지 않은 민간부분에 의한 정치엘리트다.
법에 대한 관념에 있어서도 선진제국의 경우는 통치권에 대한 부분과 기본권에 대한 중요성의 구분이라든가, 둘 사이의 완급을 조절할 수 있는 상태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법적 상태와 현실세계가 잘 어울릴 수 있는 상태라고 한다.
근대적 행정체제의 형성에 미친 역사적 요인은 로마제국의 유산, 봉건제도하의 행정, 절대군주제의 등장, 국민국가의 대두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시대적으로 큰 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행정체제의 변화도 필히 동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시대의 변화에 따른 행정체제의 변화는 필히 수반됨으로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행정체제가 세워진다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참고자료
-김경환, 지방재정조정재원의 효율적 운영방안, 대한지방재정공제회-한국재정학회 지방재정
- 행정학신론/ 박연호/ 1998/ 박영사 : 서울
- 행정학 개론 신현기 외 지음 / 웅보출판사
-행정학원론 이영조 외 지음 / 학우출판사
-행정학, 정인홍, 박영사, 1990.
-행정학의 이해,제갈 돈·제갈 욱 공저, 길안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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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5.03.28
  • 저작시기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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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6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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