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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김영란법 이란
2. 김영란법 제정 배경
3. 김영란법 주요내용
4. 김영란법 추진과정 및 검토안 비교
5. 부정청탁 정의 및 유형
6. 법안의 문제점
7. 법률 제정의 기대효과
8. 참고자료

본문내용

김영란법 주요내용 및 제정배경




1. 김영란 법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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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

2.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3.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4. 세월호 참사 이후 김영란법은 재조명되었으며, 관료의 무능, 무책임과 부패 및 관련업계 기관과의 관피아의 적폐를 척결하는 강력한 장치




2. 김영란법 제정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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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영란법은 ‘벤츠 여검사’ 사건을 계기로 제정

2. 당시 한 여 검사가 수사 의뢰와 함께 벤츠 차량과 고가의 명품을 받았지만,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판결

3.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하고자 김영란법은 직무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금품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게 함




3. 김영란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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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대상
　- 공직자 및 사립교원과 언론종사자

금품정의
　- 돈과 유가증권 모두, 부동산, 물품은 물론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초대권, 관림권, 콘도 사용권 등
　-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 향응 또는 교통, 숙박 등 편의 제공일체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 무형의 경제적 이익

처별기준
　- 본인은 직무 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 같은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를 여러차례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비 해 100만원 이하를 받더라도 동일인에게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을 경우 역시 형사처벌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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