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대한민국청소년헌장의 주요 내용, 한국 청소년의 권리 상황 [청소년복지]

소개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대한민국청소년헌장의 주요 내용, 한국 청소년의 권리 상황 [청소년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Ⅱ. 본론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핵심 내용
　　(1) 일반 원칙
　　(2) 아동의 권리 (4대 권리)

　2. 대한민국청소년헌장의 주요 내용

Ⅲ. 결론
　1. 한국 청소년의 권리 상황
　2. 증진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시켰으며,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등의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또한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채택하여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노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간단체에서는 ‘아동청소년 권리조례(안)’, ‘아동청소년 인권법’ 등을 만들어 국회에 발의하거나 법 제정을 청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좀 더 포괄적인 아동청소년의 권리 증진에 힘쓰고 있다.
2. 증진방안
아동청소년 인권지수를 개발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 인권지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정책적 합의가 있었으며, 아동청소년 권리 업무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에 의해서 연구용역이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세부지표들의 자료누적의 불충분, 내용적 타당성의 결여, 세분지표의 해석에 대한 규범적 동의가 없는 문제 등이 제기되어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물론 인권의 수준을 파악하고 변화를 예측하며 정책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인권 지수화 작업은 신중한 타당화 과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장기간의 연구 기간을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지수는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장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부와 지자체의 개선 의지 및 노력을 모니터링하는 도구가 될 수 있으므로 지수화를 검토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 인권지수를 개발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연구Ⅱ, 임희진김현신안지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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