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C형]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주요 현안들과 논점을 조사하여 정리한 후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보시오-세월호 특별법,수사권과 기소권,유가족 보상 문제,재난관리

소개글

[세상읽기와논술C형]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주요 현안들과 논점을 조사하여 정리한 후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보시오-세월호 특별법,수사권과 기소권,유가족 보상 문제,재난관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주요 현안들과 논점들을 조사하여 정리
　1. 세월호 참사의 원인
　2. 초기대응 실패
　3.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진상조사특위 구성
　4. 특위 활동기간
　5. 특위 내 소위원회 구성
　6. 특위의 수사권과 기소권
　7. 재발방지대책의 시행 보장
　8. 유가족 보상 문제

Ⅲ. 주요 현안들과 논점에 대한 나의 의견
　1. 의혹만 난무하며, 보이지 않은 커넥션
　2. 재난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난국
　3. 국가의 조속한 선 보상 구상 및 실시
　4. 손실보상 체계의 정비
　5. 안전과 책임의식의 함양

Ⅳ.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양새이다.
2. 재난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난국
이번 세월호 참사가 태풍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가 아닌, ‘인재(人災)’인 까닭은 비단 탑승자의 안전 및 생명을 책임져야할 선장과 승무원들이 가장 먼저, 배를 버리고 빠져나갔기 때문만은 아니다. 언론을 통해서 생생히 안방까지 중계가 됐던 일명 골든타임 72시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바다에 무참히 버렸기 때문만도 아니다. 안타까운 생명을 품고 서서히 가라앉는 세월호와 이들을 구해낼 의지가 없었던 해경을 비롯한 정부가 보여준 책임의식 실종, 그리고 부실한 대응체계시스템이 바로 인재라는 결론을 이끌어낸 것이라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먼저, 대한민국의 재난관리시스템 전반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 분과 초를 다투는 시급한 상황이지만 불필요한 보고체계와 관련된 부처 간의 불협화음이 결국 참사를 야기한 근본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 정부 들어서 기존 행정안전부의 부처 명까지 안전행정부로 교체를 하며 안전의식을 격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에 이번 참사를 바라보았던 국민적 실망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3. 국가의 조속한 선 보상 구상 및 실시
사고 당사자의 가족들을 위로함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우리국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여 또 다른 2차의 피해자를 줄여야 할것이다.
관광업종 종사자 이벤트업 종사자 등의 2차적 타격을 받는 서민들이 너무 많다.
따라서 세월호 사태에 있어, 국가가 조속히 나서서 선 보상을 실시하고 이후, 관련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재원마련이나 그러한 형식의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훈령형태로써 보상방안을 마련하면 될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4. 손실보상 체계의 정비
그리고 구상권 행사만으로는 부족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2조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혹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 혹은 제3장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의 책임이 있는 자(제29조제1항에 따르는 재난방지시설의 경우, 해당 재난방지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 한다.라고만 규정을 하고 있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 발생 시, 국가가 선 개입하여 보상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명시와 이 경우, 그 기준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어떠한 사고가 발생 할 시에 어떤 자금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보상을 실시할 것인지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이로 인해 후속대책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이다.
5. 안전과 책임의식의 함양
결국에 세월호 참사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누구에게 우리는 이 책임을 지우고 싶어 하는가? 또한 앞으로 어떻게 우리 자신과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을 불확실한 위험과 참사로부터 지킬 것인가?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을 더 이상은 불확실한 위험에 그냥 둘 수는 없다.
세월호 대재앙을 일으킨 선장, 선원 이들은 당연히 엄하게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몇 명의 책임을 묻는 것만으로는 우리 가족들의 미래는 너무나도 불안하다. 그런데, 불확실한 미래 위기들도 예방이 될까? 그렇지가 않다. 우리 자신과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우리는 이번에 사회 도처에 잠재되어있는 ‘폭탄’까지도 완전하게 제거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세월호 참사의 모든 책임은 바로 대한민국과 시민사회 전체에 있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와 대한민국 전체가 잘못된 부분을 모두 찾아내서 반드시 개선해야만 한다.
진솔하며 광범위한 ‘잘못 찾기’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먼저 반성을 해야 한다. 잠재되어있는 ‘폭탄 찾기’는 대한민국 전체의 반성을 전제로 실현이 될 수가 있다.
책임 떠넘기기, 편 가르기, 변명 찾기에만 급급한 우리들 스스로 잘못된 자화상을 모두 다 반성을 하고 꾸짖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반성은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문제의 본질을 찾아야만 그 해답이 보이는 것이다.
Ⅳ. 결 론
이상으로 과제를 수행하였다.
진도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침통하다는 표현 하나로는 이루 다 표현되지 않을 만큼 한반도를 안타까움과 슬픔으로 몰아넣었다. 치유되지 않을 상처지만 딛고 일어나서 총체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만이 그들의 희생에 조금이나마 답을 하는 길일 것이다.
우리는 현재 무엇에 중독되어 있는가? 우리는 돈, 술, 상품 등의 물질에 중독이 되어 있으며, 권력, 일, 소비, SNS, 게임, 심지어는 자기신념이나 가치관 등 과정에도 중독이 되어 있다. 세월호의 진실 찾기가 어려운 것도 돈, 권력, 신념, 관계 등을 잃을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범위를 세월호로 국한 하더라도, 폐선 직전의 배가 무리한 증축 뒤에도 합법 승인을 받는 구조, 일상적인 과적과 안점점검 부실을 눈감아주는 구조, 해경, 해구협, 해운조합, 해수부, 청해진, 언딘, 국회, 정부, 청와대, 국정원 간의 인적, 물적 유착 등이 세월호를 둘러싼 중독시스템의 핵심이다.
이제, 꼬리 자르기, 생색내기식의 해법은 당장 중단을 해야 한다. 마치 담배를 끊듯이 단호하게 해야 한다.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다.
그때야 비로소 치유의 과정이 전 사회적으로 시작이 된다. 모든 조직이 사회적 책임의식 위에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다시 일어서듯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세워야 한다. 바로 그 속에서 개인들도 새로워질 수가 있다. 이것이 죽어간 이들을 진심으로 기억하며 위로하는 ‘사회적 애도’이고, 재앙의 반복을 막을 ‘건강사회’로 가는 길인 것이다.
[참고 자료]
김왕근 저, 세월호와 대한민국의 소통, 미래를소유한사람들, 2014
김진항 저, 세월호를 넘어 멋진 세상으로, 위디앤피, 2014
조문숙 저, 세월호 참사를 불러온 정부와 헌재의 커넥션, be, 2014
찰스 페로 저, 김태훈 역, 무엇이 재앙을 만드는가(대형 사고와 공존하는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새로운 물음), 알에이치코리아, 2013
제임스 R. 차일스 저, 황현덕 외 1명 역, 인간이 초대한 대형 참사, 수린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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