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보고서

소개글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문헌적 연구

Ⅱ . 우리나라와 외국의 최저임금 현황

Ⅲ.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 도입에 따른 실질적 효과

Ⅳ.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관련된 자료 내용

Ⅴ.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없는 선인데 현장에서는 최고임금으로 둔갑한다. 그나마 노동조합도 없으면 최저임금도 받을 수 없다."
③ 감시 단속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적용 제외의 경우로 연장근로수당과 같은 수당이 없 는 상태에서의 최저임금제도 적용대상에서 배제됨으로써 불이익을 받고 있다.
④‘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의 경우 구체적인 적용제외 요 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근로능력과는 다르게 일괄되게 처리될 수 있다.
Ⅳ.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관련된 자료 내용
1. 주제 :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평가와 과제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김장호
한국의 최저임금결정방식은 일종의 사회적 합의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제도는 사회적 동감을 특정화 하는데 비교적 유용한 방식이지만, 운영방식은 바람직한 수준에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현재의 최저임금수준은 적정수준에 미달되고 있어서 적정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에서 사용되는 핵심준거자료는 가능하면 단순화하고 투명성이 높은 자료들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식적인 자료가 사용될 경우 투명성이 제고되어 당사자들의 자의적인 자료 사용에 따른 마찰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저임금근로자들의 생활보장은 최저임금제 하나 만으로 완정하게 달성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친화적인 소득세액공제제도 등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2. 주제 : 최저임금 결정과정 아직도 문제투성이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사업실 부장 김혁
현재 공익위원 선출 방식은 노사단체의 검토 없이 노동부장관의 시행령 13조에 따라 임의적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ILO권고에서는 사용자와 노동자대표의 인원수와 투표수를 동등하게 구성하여 심의를 결정하도록 하고 1인 또는 2인 이상의 중립자를 두어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 이런 방식을 고려하여 공익위원의 선입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3. 주제 :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정진호, 안주엽, 박찬임
최저임금 결정 과정, 최저임금 적용대상, 최저임금 산입임금의 전체적인 부분을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장에 따라 현재의 제도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현 행 제 도
노동계주장
경영계주장
준거지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X
?
적용시기
당해년도 9.1~다음년도 8.31
X
?
갱신주기
매년
○
X
적용구분
지역구분없음
○
X
공익위원선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노동부장관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위촉
X
X
주 : 현행 제도에 대한 반대는 X , ○ 는 찬성, ? 는 불명확한 입장의 경우
현행제도
노동계주장
경영계주장
고정상여금
최저임금 불산입
○
×
현물급여
최저임금 불산입
○
?
초과운송수입금
최저임금 산입
×
?
주 : × 는 반대 , ○는 찬성 , ? 는 의견없음.
현행제도
노동계주장
경영계주장
연소근로자
△
○
?
양성훈련자
×
△
?
수습근로자
×
△
?
감시,단속적 근로자
×
○
?
장애인근로자
×
△
?
외국인근로자
○
○
×
가내근로자
○
○
?
주 : ○ 완정적용, △ 감액적용, × 적용제외, ? 명백한 의견이 없음.
Ⅴ.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지금까지 위에서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최저임금제도와 사회보장과 부분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졌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임금의 최저한도를 정한 것임으로 그 목적의 근원이 사회보장과 공통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의 재정적으로 지원이 되는 법정 프로그램의 사회보험이나 공적부조, 사회수당과 같은 것이 최저임금제와 비슷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현재 일부에서는 최저임금제도입의 목적과 다르게 임금격차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임금과 저임금의 격차를 크게 벌려 놓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 근래에 기사화 되었던 철도 청소용역업체 직원들의 경우 최저임금액이 새로 정해지는 시점마다 월임금액이 최저임금수준 이하 이거나 겨우 최저임금액 수준이라는 보도가 되어진다. 따라서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체에 적용되어져야 한다.
최저임금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절차와 경과의 투명성과 심위위원회를 선정할 시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져 노사 모두에게 신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최근 여러 언론들이 근무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최저임금액이 자동 삭감된다고 보도하였다. 하지만 이는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제의 기본취지를 무시한 잘못된 보도였다. 이는‘무노동 = 무임금’이라는 언론의 관점 때문이었고 언론이 사용자 측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언론의 관점은 국민에게 바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근로자의 기본권이라는 점을 알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 제공을 해야 한다.
Ⅵ. 참고문헌
- 인터넷 -
네이버 백과사전 http://www.naver.com/
노동부 http://www.molab.go.kr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 정책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 『임금실태조사보고서』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심의 의결경위』, (2002)
최저임금위원회 , 『노 사 공익 요구안』, (2003)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적용관련 임금범위』, (2003)
노동부 정책자료 ,『최저임금안내문』, (2004)
- 국내서적 -
장동일 ,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2004) , 학문사
김혁 , 『최저임금 결정과정 아직도 문제투성이』, (2004) , 복지동향 7월호
김장호 ,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평가와 과제』, 최저임금위원회
- 보고서 -
정진호, 안주엽, 박찬임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민주노총정책토론회>『최저임금수준 이대로 좋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2003)
- 기사 -
서울지하철공사는 최저임금도 안 지키는 무법자, 문형구 기자
최저임금제의 '기본'도 모르는 언론들
최저임금 월64만원, 주40시간 근로제 되면 59만원으로 준다 , 이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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