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환경] 한국에서 원자력발전을 계속 확대하려는 이유

소개글

[생명과환경] 한국에서 원자력발전을 계속 확대하려는 이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원자력발전에 대한 개요
　1) 원자핵과 핵분열
　2) 원자로
　3) 우라늄

2. 원자력발전에 대한 찬반 논리들
　1) 국민의 선택
　2) 원자력발전의 당위성

3. 한국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려는 이유
　1) 한국의 에너지원별 소비 추이
　2) 한국의 에너지원별 발전설비 추이
　3) 한국의 원자력발전 설비용량 추이
　4) 한국의 원자력발전량 추이
　5)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6) 한국에서 원자력발전을 확대하려는 이유에 대한 개인 견해

4. 한국의 원자력 발전을 위한 대안
　1) 에너지안보정책
　2) 국민계몽
　3)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4) 원자력정책의 강화

5. 참고문헌

본문내용

7배로 올라 갈 것이다. 이를 용납하기 어렵다면 석탄이나 석유로 대체해야 한다. 석탄의 경우 전기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나 석유라면 약 40%오를 것이다. 이는 2004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그간의 원유가 인상을 생각하면 가격 상승폭이 더 커진다.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현재의 약 83%에서 97%까지 오르게 될 것이다. 또한 대기오염이 증가하고 탄산가스의 배출이 많아져 닥쳐오는 기후 협약 준수가 더욱 어려울 것이다.
4. 한국의 원자력 발전을 위한 대안
1) 에너지안보정책
에너지는 곧 안보문제이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수송하지 못하면 전쟁에서 쓸 수가 없다. 우리가 북한의 무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연료가 없어 전투기 훈련을 못하고 있으며 설사 전투가 난다 해도 연료가 부족해 사흘 이상 지속할 수가 없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도 비축유만으로는 3개월 정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만일 그 기간 이상 원유를 구입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 거인가? 거듭 말하지만 석유 자원은 미국이 독점하고 있으며 그 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 그렇다면 구입 자금을 떠나 구입 가능성을 미국에 의존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국가 안보 계획에 에너지 수급을 포함시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미국, 중국 등 열강도 에너지 확보를 국가안보정책의 최상위에 두고 있다.
2) 국민계몽
우리 국민은 에너지가 국가안보상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우리의 에너지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민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절약이라는 것을 좀 더 절실하게 깨달아야 한다. 이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깨닫기는 어려운 존재이므로 정부가 정책을 세워 자연스럽게 깨닫도록 해야 한다.우리나라 국민은 에너지 절약을 아마도 세계에서 제일 등한시 하는 국민일 것이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이 곧 소비감소를 가져와 경기 둔화로 이어질 것을 걱정해 에너지 절약정책에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연구해보면 경기둔화를 가져오지 않거나 혹 약간의 둔화를 가져 온다고 해도 다른 면에서 보완해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가령 대중교통 체계의 육성은 승용차용으로 쓰이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대신 시민들의 활동을 진작시켜 다른 쪽의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를 부문별로 찾아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기하는 한편 에너지 절약형 경제활동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3)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우리나라는 현재 각종 신생에너지를 개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는 차세대 신성장성산업으로 인식해 승용차 및 버스용 연료전지 국산화 개발에 착수했으며 수소의 제조, 저장, 운송, 스테이션 등 인프라기술 개발에도 연구비를 투입하고 있다. 태양광이나 풍력, 바이오디젤과 매스 시범사업을 실시하는가 하면 시화호와 견내량에 조력발전도 계획 중이다. 그러나 아직 기술 수준이 초창기에 머물고 있으며 정부의 목표가 달성된다 해도 2015년에 5%만이 신재생에 충당될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에서는 바이오매스에 의한 에너지가 원자력에 비슷한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몫을 하고 있다. 또한 소형 수력 발전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참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한다.
4) 원자력정책의 강화
우리나라의 에너지 사정을 분석해보면 원자력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음이 자명해진다. 문제가 있으면 국민과의 허심탄회한 토의를 거쳐 하루속히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적인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추진 중인 원전수구물 관리센터를 통해 국민들을 계몽하며 대화 채널을 확립해 더 중요한 문제에 관한 로드맵을 하루속히 그려야 할 것이다. 특히 원자로 추가 건설계획과 사용 후 연료 등 강방사성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해 국민과 솔직한 토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 정책을 추진하기위하여 우리 정부가 3S정책을 따를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한다.
Sweat: 땀 흘려 노력함을 보일 것.
Support: 국민의 지원을 얻을 것.
Surveillance: 국민의 감시를 자청해 받을 것.
5. 참고문헌
1) 고이데 히로아키 저(2012), 원자력의 거짓말, 녹색평론사
2) 심기보 저(2010), 원자력의 유혹, 한솜미디어
3) 심기보 저(2006), 원자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솜미디어
4) 신부용 저(2005), 대안없는 대안 원자력발전, 생각의나무
5) 장병주 저(1995), 원자력발전, 학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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