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 (福祉財政)」 복지재정 개념, 복지재정 분석지표, 한국 복지재정 규모, 지출동향, 각종 복지재정 지표, 문제점 및 복지재정 개선방안

소개글

「복지재정 (福祉財政)」 복지재정 개념, 복지재정 분석지표, 한국 복지재정 규모, 지출동향, 각종 복지재정 지표, 문제점 및 복지재정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복지재정 개념…………………………………1

2. 복지재정 분석지표………………………… 1
　1) 사회복지지출……2
　2) 복지재정DB…… 2

3. 한국의 복지재정 규모 및 지출동향…………․ 2
　1) 복지재정 규모……3
　2) OECD회원국 간 복지재정 비교 ……3

4.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 분석……………………4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4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6
　3) 중점 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12

5. 중앙 및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지출………14
　1)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재정 추이 분석……14
　2)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 추이 분석……15

6. 문제점 및 개선과제………………………17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서비스가 고착화되는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아동 돌봄 또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을 외면하고, 민간보육시설 중심의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서비스의 민영화(시장화)라는 정책방향을 지속하는 예산 편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 민영화의 결과는 결국 계층에 따른 상이한 서비스 이용을 제도화하고, 고착화하는 수순이다.
③ 돌봄 노동의 가족화
가족의 역할을 재강화 하는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가정아동양육수당’과 관련된 예산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 대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동기를 전면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돌봄의 재가족화’, ‘돌봄의 재여성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5년도 예산을 보면 2014년에 대폭 확대된 가정양육수당 예산이 2015년에도 1조1천억 원 규모로 유지되고 있다. 가정양육수당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에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돌봄 노동의 가족화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스스로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예산에서 1조원을 넘는 가정양육수당 급여를 유지하는 것은 역설적인 것이다. 결국 박근혜정부는 아동 돌봄으로 대표되는 돌봄서비스를 돌봄의 재가족화와 민영시설을 통해 대응하는 정책방향을 재확인시켜 준다고 할 수 있다.
5. 중앙 및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지출(KIHASA, 복지재정DB)
1)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재정 추이 분석
중앙정부의 일반지표를 기준으로 지난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지난 5년간 중앙정부 복지재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사업별로는 노인청소년(52.0%), 보육가족및여성(25.6%), 평생직업교육(15.8%), 공적연금(13.2%)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교육일반은 감소(△6.5%)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복지재정 추이 : 2007년~2011년>
2)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 추이 분석
지난 5년간 지초자치단체의 복지재정은 연평균 13.1%의 높은 증가를 보였다. 이를 기능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고등교육(51.5%), 노동(41.8%), 사회복지일반(41.1%), 보훈(35.2%), 주택(30.6%), 보육(22.5%)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에서 시작하여 급격히 증가한 데 반해 보육사업의 경우 상당히 높은 금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 복지재정 : 기능별 분석(2008년~2012년)>
최근 5년간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추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시도비(15.5%)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시군구비(12.8%)와 국비(11.3%)의 증가속도 역시 높다.
<기초자치단체 복지재정 : 재원별 분석(2008년~2012년)>
최근 5년간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추이를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보조사업(14.1%)이 자체사업(10.2%)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초자치단체 복지재정 : 사업별 분석(2008년~2012년)>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최근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의 확대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최근 5년간 국고보조사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재원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증거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고보조사업의 급격한 증가(14.1%)는 발견되었으나 시도비의 증가(15.5%)가 국비(11.3%)와 시군구비(12.8%)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사업의 확대와 기초노령연금 등 의무지출사업인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는 국비와 시구구비의 증가를 야기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6. 문제점 및 개선과제
사회복지재정 추이를 살펴본 결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의 네 가지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복지정책의 역사가 짧고 사회보험의 가입률이 높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인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지출 수준과 지출의 감소추이는 우려되는 현상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취약계층지원은 우선 투자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가 없도록 맞춤형으로 유연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둘째, IMF 이후 사회에 진입하는 젊은 층에게 노동시장 이중화와 정규직/비정규직의 차별은 매우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이다. 현 정부가 일자리창출을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문 지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지출의 정책기조와 지출의 우선순위의 불일치를 보여준다. 노동시장 진입과 고용안정, 직업능력 함양 등 일자리와 연관 되는 사업들에 대한 총체적 관리를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재정에서 사회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어 향후 복지재정의 운용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사회보험의 성숙으로 1990년대 복지국가 위기를 야기했던 선진국의 경험을 반추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너무 늦기 전에 사회보험의 성숙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복지재정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복지제도 변화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의 권리 의식이나 시민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연대정신이 복지국가로 가는 첫 발걸음이다. 우리나라는 세율을 높여 복지국가로 가기 전에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복지에 쓰인다는 사회적 신뢰가 있어야 한다. 일례로 스웨덴 같은 경우를 보면, 스웨덴 국민의 대다수는 복지국가를 위한 높은 세율을 일종의 사회적 합의사항으로 받아들인다. 우리나라는 복지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재원이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그 전에 신뢰, 동의, 정의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2013,『2013～2017년 재정운용계획』
- 기획재정부, 2013,『2014년 예산안』
- 참여연대, 2014, 정책자료 201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 신용무(2011).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지출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 하능식.신두섭(2009).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수요변화와 대응전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키워드

사회복지,   복지,   복지문제,   문제,   사회문제,   사회복지현황,   사회 문제점,   재정,   복지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