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필요성] 한국 사회 복지국가의 필요성, 한국사회의 문제점 5가지 분석 - 한국 사회에 복지국가가 필요한 이유와 우리사회를 암울하게 만드는 문제들

소개글

[복지국가의 필요성] 한국 사회 복지국가의 필요성, 한국사회의 문제점 5가지 분석 - 한국 사회에 복지국가가 필요한 이유와 우리사회를 암울하게 만드는 문제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한국 사회에 복지국가가 필요한 이유　　
　1. 암울한 한국사회의 현실과 복지………………………………………………………1
　2. 한국 국민의 99%는 불안하다.………………………………………………………1
　3. 한국 사회 빈곤의 현주소………………………………………………………………2
　4. 빈곤한 노인, 불안한 노후: 고령화 사회의 우울한 자화상………………………2
　5. 100만 빈곤 아동이 존재하는 나라…………………………………………………3
　6. ‘박탈의 트라이앵글’ 늪에 빠진 한계 계층들………………………………………3
　7. 대한민국은 자살 공화국………………………………………………………………4
　8. 1/4 vs 1/16……………………………………………………………………………4
　9. 식코SICKO인가? 멕시코인가?………………………………………………………5
　10. 이제는 복지 국가다!(복지가 해답이다)……………………………………………5
　11. 느낀 점…………………………………………………………………………………6

Ⅱ. 우리사회를 암울하게 만드는 문제들
　1. “사회적기업 5곳 중에 4곳 적자”…………………………………………………7
　2. 대한민국 행복지수 세계 ‘74위’……………………………………………………7
　3. ‘삼성 고시’ 경쟁률, 반갑지 않은 또 ‘사상 최고’………………………………8
　4. “비정규직 채취업 싫다”.. 자영업에 몰리는 5060………………………………8
　5. 150만 가구 ‘전기료 할인’ 못 받아.. 왜? (KBS)………………………………9
　6. 느낀 점………………………………………………………………………………9~10

본문내용

있는데, 보통 자영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치킨집, 프렌차이즈를 차리게 되는데, 이는 아는 정보와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 다하는 치킨집을 차리고, 프렌차이즈를 운영한다는 생각이 든다. 왜 사람들이 모두 같은 행동을 하고 모두다 같이 망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국가에서 만약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자영업으로 몰리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예를 들면 농업에서는 양봉, 버섯, 약초 같은 특용작물재배도 할 수 있다. 또한 요즘 사람들이 농사를 잘하지 않아서, 남들이 잘하지 않는 것에 기술을 익히고 시장을 공략한다면, 베이비부머의 목돈을 투자했을 때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요즘 시대에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틈새시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기 쉬운 외식업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장 공략을 위한 준비를 하여 창업하여야 한다. 예전의 시대에는 전시를 많이 하는 시대였다면, 요즘은 체험을 하는 시대라는 것을 실습을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농촌체험, 일자리 체험, 등의 체험 프로그램 등 전에 있었던 직장과 관련하여, 또는 새롭게 시작하여 생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업종을 찾을 수 있게 정부에서 충분한 교육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5. 150만 가구 ‘전기료 할인’ 못 받아.. 왜? (KBS)
형편이 어렵거나 대가족일 경우 한 달에 만 2천원까지 전기료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할인 대상인데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가정이 40%나 된다고 합니다. 월세 15만원 단칸방에 사는 이 할머니. 기초생활 수급자라 전기요금 할인 대상이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체 할인 대상의 40%에 이르며, 10가구 가운데 9가구 꼴로 할인을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전 지점을 찾아서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뉴스에서 전기료 할인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 첫번째로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정말 어이가 없었다. 이 사례로 몇 달전에 일어난 세모녀 사건의 일이 생각이 났다. 만약 이런 홍보나 정보의 제공이 잘 되어 있더라면, 사람들은 좀 더 용기를 갖고 삶을 살아갈지도 모른다.
뉴스에서 말하는 전기료 할인은 기초생활 수급자, 3인이상 다자녀 가구, 차상위 계층 등 9가지 대상에 혜택이 주어지는데, 모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한푼 두푼이라도 더 아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얼마전 담배값 인상도 화제가 되고 있었는데, 서민들의 푼돈은 야금야금 가져가면서, 사기업과 영리법인의 법인세는 통큰 세금감면을 하는 상황이 이렇게 아이러니 할 수 없다.
둘째로 서류 절차의 복잡성이 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실거주 확인 서 등을 발급받아 신청 하는 등 노인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서류절차들을 간소화 하고, 동사무소에 확인서 하나면 할인 해줄 수 있게 바꾸어 주거나, 할인 대상가구들에게만 전기료 지원금을 개별적으로 지급해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6. 느낀 점
사회적 기업, 부모님도 하고 싶어하셨고, 나중에 바람직하고 의미있는 삶을 살기 위해 오랫동안 생각해 본적이 있었는데, 적자기업이 80%에 육박을 한다는 것에 충격을 먹었다. 역시 사회적 기업도 경쟁을 피할 수는 없다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적자에 허덕인다고 생각을 하니 씁슬한 기분이 들었다. 2번의 우리나라의 행복지수에 대해서 분석한 뉴스를 보고는 매우 충격을 받았다.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들은 단연 복지선진국인 북유럽의 국가들이 돋보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세계가 왜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온 명확한 자료가 없었으나, “복지국가에 사는 국민 =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의 국민 = 행복한 국민”이라는 명확한 등식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3번의 삼성고시와 자영업에 몰리는 5060 세대의 뉴스를 보면서는, 왜 우리는 죽을때 까지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정말 다른 나라랑 상대적 비교를 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왜 우리나라는 무조건 남들보다 우월해야하는 것이고, 경쟁해야하는지, 왜 좁은 땅덩어리에서 사는 나라가 잘살려고 아등바등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우리나라가 잘 살지만, 행복지수도 낮고 국민으로서 삶의 만족도도 높지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서양의 나라를 보면 자기 직업에 대한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왜 그렇지 못한지 스스로와 나라에 대한 원망을 갖게 된다. 그렇지만, 이런 마음을 가질 수록 우리나라가 복지로 인해 편안한 노후와 평등지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명의 국민으로서, 복지사로서, 선거권자로서 많이 공부하고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한편으로는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더 나은 방향을 가기 위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뉴스기사와 통계자료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문제들을 보는데, 사회복지 정책론적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알게 된 것에 내 자신에게 매우 만족스럽다. 그리고 책을 보면서 한번정도 생각해본 문제들도 있었고, 아닌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 뉴스를 보고 어렴풋이 생각했던 문제들은 하나하나 자세하게 문제를 짚고, 그에 따른 해결책이 제시가 되어있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알 수 있었다. 이 책이 어려운 내용도 있었지만, 지금의 대통령도 이 책을 보았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보편적 민주주의를 시행하게 되었으면 하는 서울 시장님도 이 책을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책을 보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 내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은 올바른 사고와 눈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현재 처한 위기상황을 바라보는 것이고, 이를 극복하고 복지국가로 더 나아가기 위한 목소리를 합쳐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보편주의적 복지를 위해서, 한목소리를 내고, 투표를 한다면, 정책도, 정부도 복지국가를 위한 정책으로, 정부로 바뀌어 있을 거란 확신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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