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양고전의이해 B] 『최초의 민주주의』 _ 폴 우드러프(Paul Woodruff) 저 [발췌 요약 및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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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췌문 -1p

독후감 -3p

본문내용

은 큰 잘못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어떤 제도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에게 가장 알맞은 정치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위와 같은 제도를 통해 인간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로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2500년 전 최초의 민주주의자들은 투표, 다수결, 대표선출을 민주주의 대역(double)으로 여겼고 그런 제도 자체를 민주주의라고 생각지는 않았다. 투표를 행할 수 있는 권리 못지않게 무엇을 투표에 부칠 것인지 발언하고, 시민들이 무엇을 찍을 지 선택할 권리가 중요했다. 그리고 다수가 법위에 선다면 이는 독재 권력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전체 구성원의 조화를 위해 어떠한 소수의 이익도 무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려 했다. 이 민주정의 본질은 참주정으로부터 자유이며 모든 시민들의 평등한 정치참여였다.
한국사회를 보면 규범으로는 시민들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지만 대중들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이념갈등과 빈부차이, 소득 양극화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대 아테네인들은 이를 직시하고 있었다. 대중이 절실히 요구하는 것을 스스로 실현할 수 없는 제도는 민주주의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이 평범한 시민들의 자기 결정권, 정치경제적 이해를 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열린 공론의 장에서 시민들이 자기들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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