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이명박 정부 이후 현재까지 남북 :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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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이명박 정부 이후 현재까지 남북 : 남북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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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반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개성공단 문제로 몽니를 부리던 북한이 양보하는 태도를 보이자, 힘겨루기에서 승리했다며 기뻐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결과적으로 성과는 전혀 없었다. 분명히 남북관계 개선의 신호는 있었지만, 우리는 눈 뜨고 놓쳤다. 시간의 가치를 생각할 때 이것은 역사의 후퇴이자
손실이다. 통일이 얼마나 대박인지는 겪어봐야 아는 일이지만, 도둑처럼
온다는 통일은 어쩐지 미심쩍고 불안하다. 혹시 오매불망하던 약혼녀가
심대한 부채를 안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 일각에서 얼떨결에
내비친 ‘북한 흡수통일 시나리오’가 대박이라면, 꼼꼼한 독일이 수십 년 간
공들여 준비하고도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쯤은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혹시 (갑작스런) 통일의 공은 자기가 갖고 부담은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얄팍한 술수는 아니었을까?
그분들은 먹던 밥상에 숟가락만 얹어주면 된다는 생각들이실까?
경제를 이야기할 때 친기업적인 인사들은 복지도 중요하다는 야당을 두고, 너무 순진하다고 면박을 주기도 한다. 성장이 우선이라는 뜻일 게다.
맞는 말인지도 모른다. 낙수효과가 있는데 무엇이 걱정인가. 물론 현실에서 잘 작동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다니 믿어는 봐야겠다.
하지만 그것은 경제학의 문제이지 정치, 그것도 남북문제에서 만큼은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이뤄지든 우리도 엄청난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기브 앤 테이크’식으로 북이 먼저 머리를 숙이면 우리도 그만큼
주겠다는 사고는 극히 비현실적이다. 북한 정권의 정서를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그것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우리 속담에 ‘마누라가 고우면 처갓집 말뚝에도 인사한다.’는 말이 있다.
사랑하면, 진실로 원하면 아무리 열악한 조건이라도 받아들인다.
어차피 내 것이니까. 고치면 되니까. 안 되면 흡수통일이라도 하겠다면서
그 정도 성의도 없는데, 대화가 이뤄지겠는가? 핵을 포기하겠는가?
모든 수사와 조건들은 부질없고, 고위 당국자들의 미국 눈치 보기도
이젠 지겹다. 아무래도 그들 마음의 국적은 한반도가 아닌 것 같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우리는 과연 (평화적인) 통일을 할
생각이 있는가? 라고. 그것이 남북관계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이 없어서 대화 못 하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 안 해왔던 것은
아닌가? 확실한 자기검열이 없고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빛을 볼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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