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고대사회 - 공동생활, 상부상조
2. 중세사회 - 자선사업
3. 근대사회 - 사회복지정책의 시작, 사회사업의 시작
4. 현대 산업사회
5. 영국의 구빈정책
6. 독일의 구빈정책
7. 19세기 후반 민간영역에서의 변화-전문적 사회복지실천의 출발
8. 사회복지정책의 기틀 - 사회보험 도입과 베버리지 보고서
9.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2. 중세사회 - 자선사업
3. 근대사회 - 사회복지정책의 시작, 사회사업의 시작
4. 현대 산업사회
5. 영국의 구빈정책
6. 독일의 구빈정책
7. 19세기 후반 민간영역에서의 변화-전문적 사회복지실천의 출발
8. 사회복지정책의 기틀 - 사회보험 도입과 베버리지 보고서
9.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본문내용
최대노동시간 및 가격고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상품가격인하, 인금삭감이라는 악순 환 종식시키기 위해 산업 부흥법을 설립.
(2) 사회보장법(1935)
-1935.5.27. 연방대법원이 산업부흥법 위헌판결, 1차 뉴딜 국가통제계획사상 포기, 그 대신 정부가 대기업의 독점을 막고 노동자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 선회, 즉 위헌판결 을 계기로 정부의 산업정책이 경기회복과 사회개혁을 동시에 추구한 신국가주의적
9.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가. 정부수립과 1950년대
-1948년 제1공화국 출범으로 보건후생부와 노동부를 병합하여 사회부로 개칭
-제헌헌법 제19조-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국민의 생존권을 명문으로 규정
-1949년 3월 보건부 창설
-1955년 2월 보건사회부 통합
-1950년 6.25사변으로 요구호자는 일시에 거대한 수로 급격히 증가, 소요물자 및 자금은 부족-요-구 호자의 최소한 생명유지를 위한 응급구호에 치중정부의 재정부족으로 외국원조단체 협조
-6.25.사변으로 시설수용보호 대상자인 난민 대수 출현사회적 요구에 따라 고아시설, 양로시설, 모 자원 등 각종 후생시설이 휴전협정 성립 후에 급속히 증가(1959년 686개 시설 설립)
-미국식 전문 사회사업교육이 도입시작(이화여대, 중앙신학교, 서울대 등)하였고, 1952년 한국사회연 합회 창립, 1957년 국립사회사업종사자훈련원 개원
나. 3공화국, 4공화국
(1) 3공화국(근대적인 사회복지 법제 확립, 단편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국가중심 체계적)
-1962년 경제개발로 도시화, 공업화 현상이 나타나 도시빈곤층, 가출 및 비행, 미혼모문제, 주택부족 등 사회문제 발생정부 사회복지제공에 소극적 (한정된 자원을 경제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정부는 이전의 정부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여러 가지 법을 정하고 공포함.
-사회보험 관련입법: 공무원연금법(1960), 선원보험법(1962년), 군인연금법(1963), 산업재해보상보험 법(1963), 의료보험법(1963)
-공공부조 관련 입법 : 생활보호법(1961), 군사원호보상법(1961), 재해구호법(1962),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보호법(1962)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입법 : 아동복리법(1961), 윤락행위방지법(1961),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 (1968)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그 효율적인 증진을 기하려는 것임.
①사회보장사업은 정부가 행하고, 그 내용은 사회보험 공적부조 및 기타 사회보장에 관련된 사업으로 함.
②사회보장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연구하고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소속하에 사회보장심의회를 두도록 함.
-1968년도 국공립사회복지시설 18개, 민간시설 617개소(아동시설525개소, 85.1%, 양로원과 장애인 시설 59개소, 모자시설 33개소, 외국 민간원조단체의 원조를 받음
(2) 4공화국(70년대 박정희정부는 대통령권한을 강화, 유신체제를 유지하는데 이 체제의 정통성 확립을 위해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고 제4차 경제개발 5개년부터 사회개발정책 병행)
-1977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본격적으로 사회개발정책 병행
-사회보험 관련 : 사립학교교원연금법(1973), 국민복지연금법(1973), 개정의료보험법(1976),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범(1977)
-공공부조 :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1970), 의료보호법(1977), 월남귀순자특별보상법(1978)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입법: 사회복지사업법(1970)
-이 시기에는 외국원조단체의 원조활동이 축소, 정부재정부담 증가하여 사회복지제도의 토착화 기반조성
-1970년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업연합회의 명칭이 현재의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변 경
-1977년 한국사회사업가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사회사업가협회로 개칭
다. 5.6공화국 및 문민정부 이후
(1) 5공화국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입법 : 사회복지사업기금법(1980), 노인복지법(1981), 아동복지법(아동복리법, 1981),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1983)
-공공부조 : 생활보호법 개정(1983)- 유형에 자활보호와 교육보호를 추가, 최저임금법(1986)
-1980년대 후반부터 시설수용주의 복지사업으로부터 탈피하여 지역복지와 재가복지 강조 시작
(2) 6공화국
-1988년 사회보험제도 시행, 국민연금제도 실시, 최저임금제도 시행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실시
-1989년 모자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 법률(1990), 의료보험법(1991), 영유아보육법)1991), 고령자고용촉진법(1992), 사회사업법 개정(1992)
-이시기에는 재가복지를 중시하여 재가복지봉사센타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영세민 밀집지역 동사무소에 배치, 사회복지관 운영 전국적 확대실시
(3) 문민정부 이후
-1993년 문민정부는 신경제5개년 계획의 사회복지부문에서 우리나라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복 지정책의 기본방향을 국가발전수준을 부응하는 사회복지제도 내실화에 두고 국민복지증진 제시
-1993년 고용보험법 제정
-1995년 성장위주정책에서 국민의 삶의 질향상(생산적인 국민복지에 적극적 관심)
-1998년 국민정부는 빈곤 및 실업대책, 사회보험통합에 노력, 민간부문에서 시도사회복지회의 독립 법인화, 사회복지 공동모금제도 자율화
-국민정부의 사회복지제도의 변화
● 사회보험제도 정비: 전 국민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 확대 실시, 전 사업장 고용보험제도 적용, 의료보험 통합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 출발 - 4대 보험 정착
● 공공부조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 근로능력과 관계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국민은 누구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함
●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으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지속적 확대, 발전,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민간사회복지조직 급증, 민간사회복지 자율성 강조
●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지방사회복지협의회를 중앙사회복지협의회와 분리하여 단독 법인화
(2) 사회보장법(1935)
-1935.5.27. 연방대법원이 산업부흥법 위헌판결, 1차 뉴딜 국가통제계획사상 포기, 그 대신 정부가 대기업의 독점을 막고 노동자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 선회, 즉 위헌판결 을 계기로 정부의 산업정책이 경기회복과 사회개혁을 동시에 추구한 신국가주의적
9.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가. 정부수립과 1950년대
-1948년 제1공화국 출범으로 보건후생부와 노동부를 병합하여 사회부로 개칭
-제헌헌법 제19조-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국민의 생존권을 명문으로 규정
-1949년 3월 보건부 창설
-1955년 2월 보건사회부 통합
-1950년 6.25사변으로 요구호자는 일시에 거대한 수로 급격히 증가, 소요물자 및 자금은 부족-요-구 호자의 최소한 생명유지를 위한 응급구호에 치중정부의 재정부족으로 외국원조단체 협조
-6.25.사변으로 시설수용보호 대상자인 난민 대수 출현사회적 요구에 따라 고아시설, 양로시설, 모 자원 등 각종 후생시설이 휴전협정 성립 후에 급속히 증가(1959년 686개 시설 설립)
-미국식 전문 사회사업교육이 도입시작(이화여대, 중앙신학교, 서울대 등)하였고, 1952년 한국사회연 합회 창립, 1957년 국립사회사업종사자훈련원 개원
나. 3공화국, 4공화국
(1) 3공화국(근대적인 사회복지 법제 확립, 단편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국가중심 체계적)
-1962년 경제개발로 도시화, 공업화 현상이 나타나 도시빈곤층, 가출 및 비행, 미혼모문제, 주택부족 등 사회문제 발생정부 사회복지제공에 소극적 (한정된 자원을 경제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정부는 이전의 정부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여러 가지 법을 정하고 공포함.
-사회보험 관련입법: 공무원연금법(1960), 선원보험법(1962년), 군인연금법(1963), 산업재해보상보험 법(1963), 의료보험법(1963)
-공공부조 관련 입법 : 생활보호법(1961), 군사원호보상법(1961), 재해구호법(1962),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보호법(1962)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입법 : 아동복리법(1961), 윤락행위방지법(1961),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 (1968)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그 효율적인 증진을 기하려는 것임.
①사회보장사업은 정부가 행하고, 그 내용은 사회보험 공적부조 및 기타 사회보장에 관련된 사업으로 함.
②사회보장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연구하고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소속하에 사회보장심의회를 두도록 함.
-1968년도 국공립사회복지시설 18개, 민간시설 617개소(아동시설525개소, 85.1%, 양로원과 장애인 시설 59개소, 모자시설 33개소, 외국 민간원조단체의 원조를 받음
(2) 4공화국(70년대 박정희정부는 대통령권한을 강화, 유신체제를 유지하는데 이 체제의 정통성 확립을 위해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고 제4차 경제개발 5개년부터 사회개발정책 병행)
-1977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본격적으로 사회개발정책 병행
-사회보험 관련 : 사립학교교원연금법(1973), 국민복지연금법(1973), 개정의료보험법(1976),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범(1977)
-공공부조 :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1970), 의료보호법(1977), 월남귀순자특별보상법(1978)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입법: 사회복지사업법(1970)
-이 시기에는 외국원조단체의 원조활동이 축소, 정부재정부담 증가하여 사회복지제도의 토착화 기반조성
-1970년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업연합회의 명칭이 현재의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변 경
-1977년 한국사회사업가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사회사업가협회로 개칭
다. 5.6공화국 및 문민정부 이후
(1) 5공화국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입법 : 사회복지사업기금법(1980), 노인복지법(1981), 아동복지법(아동복리법, 1981),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1983)
-공공부조 : 생활보호법 개정(1983)- 유형에 자활보호와 교육보호를 추가, 최저임금법(1986)
-1980년대 후반부터 시설수용주의 복지사업으로부터 탈피하여 지역복지와 재가복지 강조 시작
(2) 6공화국
-1988년 사회보험제도 시행, 국민연금제도 실시, 최저임금제도 시행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실시
-1989년 모자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 법률(1990), 의료보험법(1991), 영유아보육법)1991), 고령자고용촉진법(1992), 사회사업법 개정(1992)
-이시기에는 재가복지를 중시하여 재가복지봉사센타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영세민 밀집지역 동사무소에 배치, 사회복지관 운영 전국적 확대실시
(3) 문민정부 이후
-1993년 문민정부는 신경제5개년 계획의 사회복지부문에서 우리나라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복 지정책의 기본방향을 국가발전수준을 부응하는 사회복지제도 내실화에 두고 국민복지증진 제시
-1993년 고용보험법 제정
-1995년 성장위주정책에서 국민의 삶의 질향상(생산적인 국민복지에 적극적 관심)
-1998년 국민정부는 빈곤 및 실업대책, 사회보험통합에 노력, 민간부문에서 시도사회복지회의 독립 법인화, 사회복지 공동모금제도 자율화
-국민정부의 사회복지제도의 변화
● 사회보험제도 정비: 전 국민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 확대 실시, 전 사업장 고용보험제도 적용, 의료보험 통합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 출발 - 4대 보험 정착
● 공공부조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 근로능력과 관계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국민은 누구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함
●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으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지속적 확대, 발전,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민간사회복지조직 급증, 민간사회복지 자율성 강조
●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지방사회복지협의회를 중앙사회복지협의회와 분리하여 단독 법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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