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의 기능과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역기능의 사례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서술 : 사회복지정책

소개글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과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역기능의 사례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서술 :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과 효과
1)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
2) 사회복지 정책의 효과
3) 사회복지 정책의 역기능

2.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과 효과의 역기능의 사례 - 복지의존 사례

3. 역기능(복지의존)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
1) 보충적 지원으로 자활 강화
2) 차상위계층의 정확한 실태파악
3) 부양의무자 기준 재설정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연계 및 조정(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등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복지정책을 도입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제도간 정합성, 예산 및 전달체계, 사회복지인력의 업무부담 및 인력 소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분야의 컨트롤타워(control tower)가 정책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조정 방안에 대한 최종심의 및 조정은 사회보장심의조정위원회 또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과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역기능의 사례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복지는 일반적으로 소득재분배를 통한 국가체제 유지를 위한 정치적 산물로 이해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헌법에도 복지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복지를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보는 신우파의 입장과 복지를 사회의 불평등구조에서 원인을 찾으면서 국가의 보편적인 복지를 주장하는 사회민주주의 입장, 그리고 복지와 경제성장의 균형을 강조하는 중도노선의 입장을 보이는 유형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한편 일부국가들은 지속적인 복지확대와 함께 국가재정의 위기를 겪는 중에 복지개혁을 단행하면서 재정과 복지의 균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참고문헌
박능후, 사회복지연구, 2002.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김한양 외, 사회복지정책론, 한국학술정보, 2006.
최성은, 사회복지 재정지출과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키워드

정책,   역기능,   기능,   효과,   사례,   사회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