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 [사회보장기본법] {법의 목적과 입법의의, 특성과 체계, 적용대상, 급여내용과 실시 운영체계, 수급권자의 권리보호와 구제, 신설된 법조항, 문제점 및 대처안}

소개글

사회복지 법제론 [사회보장기본법] {법의 목적과 입법의의, 특성과 체계, 적용대상, 급여내용과 실시 운영체계, 수급권자의 권리보호와 구제, 신설된 법조항, 문제점 및 대처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법의 목적과 입법의의
2.법의 특성과 체계
3.법의 적용대상
4.급여내용과 실시
5.운영체계
6.수급권자의 권리보호와 구제
7.그 외 신설된 법조항
8.문제점 및 대처안
9.참고문헌

본문내용

원회 업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새로이 신설된 항들은 특징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민 도 같이 의견 수렴도하고 직접 법원에 행정 소송도 할 수 있는 것과 서로기관과의 협조(다원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등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대상자 스스로도 직접 사회보장에 관한 의견을 내는 것은 기존의 사회복지학에서 관련 분야에 일에 관련 대상 전문가가 아닌 해당분야 사람들에게 의견을 많이 듣고 피드백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러한 대상자(국민)에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좋은 모습을 보인 것 같다.
7.문제점 및 대안
1.사회 보장에 법위를 기존에서 양육과 출산까지 포함해서 늘려 긍정적 인 모습을 있었지만 여전히 사회 보장에 범위를 좁게 보는 듯하다.(아동 보장이나 우울 등) 좀 더 포괄적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
2.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지원 등”이라는 서비스가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이라는 분야에 고르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예컨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지원 등”의 서비스가 “복지”라는 분야에 적용될 경우에는 그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상하기가 비교적 용이하지만 그것을 문화나 환경 분야에 적용하게 되면 그 경우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상하기가 쉽지 않다(문화나 환경 분야에서 돌봄이 정확히 어떤 서비스를 의미하는지를 알기란 어렵다).(사회보장기본법과 진주의료원 사태 참여연대 남참섭 2013)
3.보편적 복지및 국가의 책임인식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언급이 드러나 있지 않다. 다시 말해 규제 대상에 포함은 아니지만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있는 대상에 대한 언급이 들어나지 않았다.
참구문헌
세미나 자료: (사회보장기본법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 한국형복지국가건설/박근혜[주체] 2010)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개정4판, 나남, 2007
강신욱,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의의 및 향후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뉴스타파 - 김진혁 PD 미니다큐 Five minutes -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줄어드는 나라(2014.4.2)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보장기본법,   법의 특성,   법의 체계,   운영체계,   법의 적용대상,   법조항,   사회복지 법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