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사회와경제 : 남북통일비용] ①독일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사회·경제적 문제점, ②여러 국내외 기관들이 추산한 남북통일비용 조사하고,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 - 북한의사회와경제 : 남북통일비용

소개글

[북한의사회와경제 : 남북통일비용] ①독일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사회·경제적 문제점, ②여러 국내외 기관들이 추산한 남북통일비용 조사하고,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 - 북한의사회와경제 : 남북통일비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통일비용의 개념

　2. 독일통일의 배경 및 과정

　3.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사회?경제적 문제점
　　1) 사회적 문제점
　　2) 경제적 문제점

　4. 여러 국내외 기관들이 추산한 남북통일비용을 조사하여 정리

　5. 우리나라 통일과정에서 발생될 막대한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독일통일 사례에 비추어 논하시오.

Ⅲ. 결론

【 참고자료 】

본문내용

는 것이다. 서경조(2004)「독일 통일과정이 한반도 안정화에 주는 의미」한남대학교 행정정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남북 경협을 활성화
- 남북 경협을 활성화시키고 남과 북이 공동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꾸준히 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서경조(2004)「독일 통일과정이 한반도 안정화에 주는 의미」한남대학교 행정정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일 전 남북경협 및 교류 등을 통해 북한지역에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면서, 충격을 줄이고 점차적으로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 최준욱(2014)「통일 과정에서의 사회제도 통합 논의와 시사점」재정포럼 2014년 10월호(제220호)
(4) 국제적 이해와 지지
통일문제는 한민족 내부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국제환경 요소에 의해 민감하게 영향 받는 국제적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통일은 주변국의 협조 없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주변 4강 어느 국가의 이익을 훼손하는 통일을 추구할 경우 그 전개과정이 순조로울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남북한 통일 추진은 국제사회와 더불어서, 국제사회와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 따라선 이 같은 국제정세, 특히 주변 4강의 대한반도 정책이 우리의 통일을 지지, 협력하는 방향이 되도록 선린 우호관계를 증진해 나감과 아울러 통일 한국이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기여한다는 것을 설득하는 외교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양희천(1999)「독일 통일과 한반도 통일에 관한 연구」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인구의 이동 대책 김석진(2010)「독일 통일 20년의 경제적 교훈과 시사점」KIET산업경제 통권144호
남북한의 인구비율 및 소득비율을 고려할 때 인구 이동 압력은 동서독의 경우보다 훨씬 클 것이고, 따라서 남한 사회 및 노동시장이 받는 충격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주민들이 자유롭게 남한으로 이동해 북한에서보다 더 임금 수준이 높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면, 북한에서도 임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북한 주민의 남한 이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인구 이동을 완전히 막는 것은 어렵더라도 그 규모를 줄이는 정책은 가능할 수도 있다.
(6) 산업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 전략 사용
- 산업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쟁력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빠른 산업발전 모색 필요
- 소프트웨어, 관광산업, 자원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산업 등 북한이 경쟁력 있는 분야를 선정하고, 집중적 지원을 통해서 빠른 발전을 도모함
- 지역적으로는 시장연계, 기술력 보유, 관광자원 유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특색에 맞게 선택 및 집중 전략을 사용하여 지역발전을 꾀함 김종선,조예진(2013)「통일 독일 사례 고찰과 남북한 과학기술 통합 정책방향」과학기술정책연구원
(7) 사회복지제도
- 통일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급여 지급수준을 줄이기 위해 사회복지제도를 비용효율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 복지제도의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제도의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 비용이 과다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 통일부(2011)「통일재원 마련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8) 우리나라에 적합한 통일 방안 모색 필요 김석진(2010)「독일 통일 20년의 경제적 교훈과 시사점」KIET산업경제 통권144호
완전한 통합이라는 독일 통일 방안을 한반도에서 답습할 경우 매우 심각한 문제점이 우려되므로, 한반도 실정에 적합한, 더 낮은 수준의 통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결론
통일비용이란 일반적으로, 두 지역이 통일을 했을 때 두 지역 간의 경제사회적 수준의 차이를 좁히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문제점으로 첫째, 심리적 이질감, 둘째, 불평등의 심화와 분배문제, 셋째, 실업과 소외 등이 있다. 그리고 경제적 문제점으로는 첫째, 국가부채의 증가, 둘째, 전체적인 실업의 증가, 셋째, 서독지역의 낮은 경제성장률, 넷째, 동독 지역의 낮은 생산성, 다섯째, 물가상승률 증가 등이 있다.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통일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통일비용은 엄청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통일과정에서 발생될 막대한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논하여 보면 첫째, 국민적 합의 형성, 둘째, 북한과의 경제적 수준 차이를 줄여 나가야 한다. 셋째, 남북 경협을 활성화, 넷째, 국제적 이해와 지지, 다섯째, 인구의 이동 대책, 여섯째, 산업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 전략 사용, 일곱째, 사회복지제도 개편 방안, 여덟째, 우리나라에 적합한 통일 방안 모색 필요하다는 것 등이 있다.
【 참고자료 】
김규륜,황병덕,김경석,박인휘,배병인,이동휘,이상준,전혜원,주재우,홍순직(2011)「통일비용·편익 연구의 새로운 접근」통일연구원
김누리 외(2006)「통일독일을 말한다 1 - 머릿속의 장벽」한울출판사
김누리 외(2006)「통일독일을 말한다 2 - 변화를 통한 접근」한울출판사
김동명(2010)「독일 통일, 그리고 한반도의 선택」한울아카데미
김석진(2010)「독일 통일 20년의 경제적 교훈과 시사점」KIET산업경제 통권144호
김종선,조예진(2013)「통일 독일 사례 고찰과 남북한 과학기술 통합 정책방향」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희철(2012)「통일비용 방안에 관한 고찰」
서경조(2004)「독일 통일과정이 한반도 안정화에 주는 의미」한남대학교 행정정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동천,윤덕룡,정영주(1998)「경제협력과 통일비용」삼성경제연구소
신혜진(1999)「통일한국의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과 통일교육」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희천(1999)「독일 통일과 한반도 통일에 관한 연구」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준욱(2014)「통일 과정에서의 사회제도 통합 논의와 시사점」재정포럼 2014년 10월호(제220호)
통일부(2011)「통일재원 마련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허윤제(2001)「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정보통신부문의 교류협력과 규제정책」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순직(2012)「통일비용과 통일편익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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