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사회와경제 - 남북통일비용] ❶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사회 경제적 문제점 ❷남북통일비용,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 - 독일통일의 역사적과정과 특징 및 사회․경제적 문제점

소개글

[북한의사회와경제 - 남북통일비용] ❶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사회 경제적 문제점 ❷남북통일비용,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 - 독일통일의 역사적과정과 특징 및 사회․경제적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북한의사회와경제]
1)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사회 경제적 문제점에 대해 논하시오.
2) 여러 국내외 기관들이 추산한 남북통일비용을 조사하여 정리하고, 우리나라 통일과정에서 발생될 막대한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독일통일 사례에 비추어 논하시오.
- 여러 서적과 학술지, 논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인용한 부분은 각주와 인용부호를 넣었습니다.

본문내용

逸 統一過程에 立脚한 韓民族 統一方案 硏究」常虛思想, Vol.10 No.-
(2) 남북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
- 독일통일의 교훈이 말해주듯이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분단의 폐해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러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경제적 영역에서의 상호협력과 교류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현 단계의 남북한 관계는 상호신뢰 회복을 통한 평화의 정착과 다양한 교류를 통해 화해와 협력을 활성화해야 하는 단계이므로 가장 비정치적 교류영역인 경제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김대현(1999)「한국의 통일기반 조성방안 연구」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반도 통일을 위해 독일의 통일 경험에서 교훈을 찾는다면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해 남북한 간 인적, 물적 교류와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신경환(2010)「독일통일 20년의 경제적 평가와 한반도 통일」e-경영연구, Vol.7 No.2
- 한국에서도 대북지원을 할 때 무조건적 대북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한 인적, 물적 교류와 경제 협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신경환(2010)「독일통일 20년의 경제적 평가와 한반도 통일」e-경영연구, Vol.7 No.2
(3) 국제적 이해와 지지
- 북한 및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통일에 유리하도록 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한반도 통일은 국제적 성격을 고려하여 주변국에 대한 통일외교를 다양한 형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와 북한 변화 촉구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 및 북한지역 개발과 안보 협력 등 한반도 문제 해결 등 통일을 위한 한국의 입장을 주변국가들이 지지하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김규륜,임강택,조한범,황병덕,김형기(2012)「통일 비용.편익의 분석모형 구축」통일연구원
- 우리는 주변 4국에 대하여 통일된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며 또한 그들 국가 이익에 보탬이 된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인열(1999)「常虛思想과 獨逸 統一過程에 立脚한 韓民族 統一方案 硏究」常虛思想, Vol.10 No.-
(4) 통일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방안 강구
통일독일이 경험한 경제통합의 충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통일 이전 최대한 생산성격차를 해소하거나 생산성 격차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불확실성 하에서 경제통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 붕괴 및 실업이 장기화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통일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통일부(2011)「통일재원 마련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5) 통일을 준비함에 있어 통일 상황도래 시 혼란을 최소화하는 정책차원의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겠다.
통일의 상황이 어느 순간에 발생하더라도 각 분야에 대한 준비사항이 마련되어 있다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통일을 위한 실질적 준비로 다양한 형태의 통일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정책적으로 당연하면서도 필수적인 고려사항이라 할 수 있다. 김규륜,임강택,조한범,황병덕,김형기(2012)「통일 비용.편익의 분석모형 구축」통일연구원
Ⅲ. 결론
독일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후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었다. 그 이후 1989년 11월 9일 베를린장벽이 붕괴되고, 1990년 10월 서독 주도의 통일로 이어졌다.
독일통일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급작스러웠으나 준비된 통일, 둘째, 동서독의 교류(交流)와 협력, 셋째, 서독의 통일외교 등을 들 수 있다.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문제점은 첫째, 동서독주민 간 마음의 벽 존재, 둘째, 옛 동독에 대한 향수를 의미하는 오스탈기(Ostalgie)라는 신조어 등장, 셋째, 서독 주민들의 복지혜택 삭감, 넷째, 일방적인 흡수통일로 인한 문제점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경제적 문제점은 첫째, 동동의 실업문제, 둘째, 동서독 주민들의 임금의 격차, 셋째, 서독 경제성장 둔화, 동독 경제의 식민지화 인식, 넷째, 경제력 격차로 인한 갈등, 다섯째, 화폐통합의 후휴증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통일과정에서 발생될 막대한 통일비용을 줄이기 어떤 노력이 필요한 가는 첫째, 정신적인 사상의 통일, 둘째, 남북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 셋째, 국제적 이해와 지지 필요, 넷째, 통일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방안 강구, 다섯째, 통일 상황도래 시 혼란을 최소화하는 정책차원의 매뉴얼 마련 필요하다는 것 등이 있었다.
우리도 언제 남과 북이 하나로 되는 통일의 순간이 올지 모른다.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통일을 맞이하였다가는 독일보다도 더욱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남북 사이에 꾸준한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고, 국제적 이해와 지지를 위한 외교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자료 ◆
김규륜,임강택,조한범,황병덕,김형기(2012)「통일 비용.편익의 분석모형 구축」통일연구원
김대현(1999)「한국의 통일기반 조성방안 연구」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인열(1999)「常虛思想과 獨逸 統一過程에 立脚한 韓民族 統一方案 硏究」常虛思想, Vol.10 No.-
김해순(2004)「독일통일 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과 시사점」民族發展硏究, Vol.- No.9-10
손기웅(2010)「독일통일 20년: 현황과 교훈」통일교육원
신경환(2010)「독일통일 20년의 경제적 평가와 한반도 통일」e-경영연구, Vol.7 No.2
악셀 슈마트 괴델리츠(2012)「독일 통일 후 내적통합-성과, 도전 그리고 전망」
오태호(2012)「통일한국의 사회복지정책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용길(2008)「통일독일의 사유화 정책과 그 후유증」사회과학연구, Vol.15 No.2
조동호(2011)「통일비용보다 더 큰 통일편익」통일부 통일교육원
채구묵(1998)「독일통일의 후유증과 한국통일」한국 사회학 32집
통일부(2011)「통일재원 마련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황병덕 외(2011)「독일의 평화 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늘품플러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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