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현 정부의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조사하시오 (사회복지전달체계)

소개글

[사회복지개론] 현 정부의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조사하시오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전달체계란

2. 현 정부의 사회복지전달체계
1)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1) 보건복지가족부
(2) 지방자치단체
2) 민간서비스 전달체계
3) 사회보험 전달체계

3. 현 정부의 국민 중심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4.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조건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화와 교육의 강조이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근로자들이 스스로의 복지욕구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선택의 어려움을 겪거나 잘못된 선택으로 오히려 고통을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초기에는 종업원들의 이해도가 낮아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적절한 교육과 시뮬레이션을 통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초기단계에서는 변경의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관리시스템 및 관련 규정 정비이다. 맞춤형 복지제도의 정착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뛰어난 관리시스템을 구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관련 규정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정비하는 것 또한 그 중요성을 간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실제로 새 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데 어떤 경우에는 사후적인 조치를 취해도 큰 무리가 없을 수 있지만, 때로 사후처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부분을 재조정해야 하는 까닭에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철저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5. 시사점
우리나라는 산업화된 이후 반세기 정도의 짧은 기간에 경제 전체의 총산출액인 GDP 규모가 세계 10위로 올라섰다. 경제가 성장하면 국민들의 수입이 증가하여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소득 불균등 지수와 성장의 분배개선 효과는 악화되고 있어 일을 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이 증가하고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하며,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계층이 증가하게 되고 차상위 계층이 늘어나 이를 방치할 경우 사회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상부상조와 사회연대의 기저가 흔들릴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국민의 복지욕구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여 1997년 1조 4천억원이던 국가의 복지예산이 2013년 12조 8천억 원으로서 11년 동안 10배 가량 증가(보건복지부, 2012)되었다. 국내 주요 기업의 사회공헌 비용은 1조 8,048억원에 이르렀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비롯한 사회복지법인 등이 모금하는 액수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공공과 민간의 복지 예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어디에 가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할 지 모르는 것이 현실이며, “복지 사각지대”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현행 사회복지전달체계로서는 국민의 복지욕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제는 복지예산의 양적인 확대보다는 서비스의 질적인 관리와 네트워크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 정부의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조사해 보았다. 현행 사회복지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자치부 소속의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를 전달하는 이원적 구조이며, 복지서비스 업무도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8개 부처에서 상의하달식으로 읍면동으로 전달되고, 서비스 조정 기능이 없는 비효율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중 상당 부분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나 민간 또한 공급자 중심 업무체계로서 프로그램에 등록된 사람들만 보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체감하고 있지 못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대처에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2010). 보건복지백서.
최성재(2000). 사회복지행정론. 나남출판.
심재성(2010).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강원대 산업과학대학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정아(2002).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원광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키워드

복지전달체계,   맞춤형복지,   현정부,   사회복지,   사회복지전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