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한국 노동현실에서 중요한 현안중,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조사하고 이 문제가 왜 중요한 사회문제이며 해결과정에서는 어떤 원칙이 필요한가 -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나누기 (노동시간)

소개글

[한국사회문제] 한국 노동현실에서 중요한 현안중,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조사하고 이 문제가 왜 중요한 사회문제이며 해결과정에서는 어떤 원칙이 필요한가 -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나누기 (노동시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서론

본론
　1, 무엇이 쟁점인가?
　2, 노동시간 문제 해결의 원칙
　3, 노동시간 문제 해결방안

결론: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의 필요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자리 나누기와 정책과제'
- 일자리 나누기의 확산을 위해 우선 기업 현장에서 생산성에 근거한 임금시스템을 구축하고, 교대제 전환, 임금피크제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기업 내부노동시장을 합리화, 활성화해야 한다. 비정규직법 개정을 통해 기업이 단시간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의 차별완화로 정규직과의 격차를 완화시켜야 한다.
또한. 고용창출형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정책개발의 중요성과 더불어 기업대상 컨설팅 서비스를 통한 기업단위의 일자리 나누기 지원이 필요하다. 단시간 일자리 공유를 통해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에 기여해야 한다.
결론: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의 필요성
근로시간에 대한 여러 통계와 조사자료에 대해 이견이 분분하지만 우리나라
의근로시간이 다른 국가의 사례에 비교하더라도 장시간근로실태라는 평가를
면할 수 없을 것 같다. 특히 비교실태 내용을 두고 노사간 지수신뢰에 대한 이견이
발생되는데, 노사간의 이견이 없는 동일기준의 자료를 활용한 근로시간 국제비교
를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약400여시간 긴 근로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국제기준에 맞게 집계된 우리나라임금근로자의 2007년 연간
근로시간은 2,090 시간으로 나타났고, 동일기준으로국제비교를 할 경우 OECD 평균 1,678시6간보다 400여 시간 길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시간 근로는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릴뿐만 아니라 노동창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무엇보다 노동자의 삶의 질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국민의 대다수는 피고용된 노동자다. 이들이 충분한 수입과 이로 인한 적절한
지출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최근의 고용없는 성장과
극심한 불황이 이를 반증한다. 이 문제를 단순한 노사의 줄다리기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와 연관된 문제로 인식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참고문헌
한승진, 노동의 현실과 사회윤리, 한국학술정보, 2012.
배규식, 윤자영 외 3명 저, 노동시간과 일 생활 균형, 한국노동연구원, 2013.
황선자, 노용진 외 1명 저, 노동시간 실태와 실노동시간 단축방안,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12.
이정우, 약자를 위한 경제학, 개마고원, 2014.
홍윤기, 김영순 외 2명 저, 우리는 한배를 타고 있다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한 노동과 시민의 친복지연대), 이매진, 2012.

키워드

한국사회문제,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나누기,   노동,   일자리,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