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슈] 한국, 중국 주도 AIIB 참여
【Situation】
1. 중국, 한국에 AIIB 참여 요청
2. 미국 압박에 한국 AIIB 가입유보
3. AIIB 참여 러쉬, 한국도 참여할듯
【Definition】
1. 중국의 AIIB설립 추진 배경
2. 한국 참여시 경제적 이익 예상
【Problem Analysis】
1. 중국의 AIIB 의결권 독점 우려
2. 미중 양국에 눈치보는 정부
【Outlook】
1. 미국, 태도 변화
【Situation】
1. 중국, 한국에 AIIB 참여 요청
2. 미국 압박에 한국 AIIB 가입유보
3. AIIB 참여 러쉬, 한국도 참여할듯
【Definition】
1. 중국의 AIIB설립 추진 배경
2. 한국 참여시 경제적 이익 예상
【Problem Analysis】
1. 중국의 AIIB 의결권 독점 우려
2. 미중 양국에 눈치보는 정부
【Outlook】
1. 미국, 태도 변화
본문내용
【Previous Knowledge】
1. 중국, 한국에 AIIB 참여 요청
1]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ㄱ. AIIB는 이름 그대로 철도와 도로, 항만, 전기 등 아태지역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건설에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국제기구로
ㄴ. 2013년 10월 동남아 순방 중이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제안으로 시작됨
“중국은 아시아 사회기반시설 투자은행을 설립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을 포함한 이 지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고자 한다”
2] 중국, 한중정삼회담에서 AIIB참여 공식제안
ㄱ. 2014년 초부터 중국은 우리측에 참여의사를 타진하기 시작해
ㄴ. 중국은 2014년 6월 한•중 재무장관회의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에게 한국의 AIIB 참여를 요청했고
ㄷ.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국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참여를 공식적으로 제안함
2. 미국 압박에 한국 AIIB 가입유보
1] 미국 압박
ㄱ. 그러나 AIIB 출범 성격이 미국주도의 세계 금융질서 재편이라고 인식한 미국은 우리측에 AIIB에 대한 압박을 넣기 시작했고
▲ 시드니 사일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담당 보좌관
“인프라 투자개발을 위한 세계은행(WB)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이미 있고, AIIB가 두 은행의 높은 기준을 이행할 수 있을 지 불분명하다”
"한국은 AIIB 가입에 신중해야 한다"
1. 중국, 한국에 AIIB 참여 요청
1]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ㄱ. AIIB는 이름 그대로 철도와 도로, 항만, 전기 등 아태지역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건설에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국제기구로
ㄴ. 2013년 10월 동남아 순방 중이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제안으로 시작됨
“중국은 아시아 사회기반시설 투자은행을 설립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을 포함한 이 지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고자 한다”
2] 중국, 한중정삼회담에서 AIIB참여 공식제안
ㄱ. 2014년 초부터 중국은 우리측에 참여의사를 타진하기 시작해
ㄴ. 중국은 2014년 6월 한•중 재무장관회의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에게 한국의 AIIB 참여를 요청했고
ㄷ.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국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참여를 공식적으로 제안함
2. 미국 압박에 한국 AIIB 가입유보
1] 미국 압박
ㄱ. 그러나 AIIB 출범 성격이 미국주도의 세계 금융질서 재편이라고 인식한 미국은 우리측에 AIIB에 대한 압박을 넣기 시작했고
▲ 시드니 사일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담당 보좌관
“인프라 투자개발을 위한 세계은행(WB)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이미 있고, AIIB가 두 은행의 높은 기준을 이행할 수 있을 지 불분명하다”
"한국은 AIIB 가입에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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