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역사의 3단계를 정리하여 제출 [사회복지정책 역사]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의 3단계를 정리하여 제출 [사회복지정책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빈민법 시대
1) 빈민법의 성립배경
2) 빈민법의 제정
3) 신 빈민법의 제정 배경
4) 신 빈민법의 제정

2. 사회보험 시대
1) 공제조합
2) 독일제국의 사회입법
3) 영국의 국민보험법
4) 미국의 사회보장법

3. 복지국가 시대
1) 베버리지 보고서
2) 복지국가의 등장
3) 복지국가의 위기
4) 복지국가의 재편기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3) 복지국가의 위기
지난 1970년대 중후반 이후로 복지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그려내는 사조가 일반사회에서 뿐 아니라 복지정책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하나의 유행처럼 번져 왔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복지국가의 위기는 경제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국가개입에 의해 초래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복지국가의 위기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자 하는 견해들이 대두 되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제사회의 통합과 세계시장에서의 격심한 경제전쟁, 그로인한 복지국가의 재정적 위기, 이는 결국 복지국가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는 세계화론이다. 하지만 이 세계화론의 이념적 바탕에는 신자유주의가 자리하고 있다.
4) 복지국가의 재편기
복지국가 재편 이전의 이탈리아와 스웨덴의 양육정책은 남성 부양자 모델과 개인주의적 모델이라는 상이한 정책 모델에 기반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0, 90년대 이후 이들 국가가 아동양육의 문제와 관련하여 처하게 되는 구조적 상황은 비교적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가족과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하여 양육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하였으며, 국가는 근본적인 위기(재정적 위기와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요구의 증대 등)를 고용정책의 전환과 지방정부와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극복하려 하였다.
한편 정치적으로는 1990년 총선에서 스웨덴의 사민당이 우파 연합 정당에 정권을 내주게 되고, 이로 인하여 ‘사민주의의 종언론’이 대두되고 있는 반면, 이탈리아는 1993년에 역사적인 노·사·정 간의 3자 협약을 이끌어 내었고, 1992년에는 전후 이탈리아 정치의 다수파였던 기민당을 정점으로 하는 중도 우파 연합이 새로 부상한 북부 동맹의 정치적 팽창에 의해 와해되는 상황에 이르게 됨으로써 사민주 의적인 방향으로 선회하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들에 의하면, 1980년대 이후 본격화되는 이탈리아와 스웨덴의 양육정책 재편은 각자의 기존 모델이 심화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대조적인 모델이 수렴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편의 수렴적 경향이 양육정책의 다양성을 무의미하게 할 정도인가 하는 점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양육정책의 재편은 복지국가의 재편을 이끈 유사한 구조적 맥락에 따라 일정한 경향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구체적인 정책 변화에서는 각 국의 특수한 제도적 유산과 정책 논리, 정치구조의 특성, 그 외에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들간의 관계에 따라 상이하게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의 3단계를 정리해 보았다. 국민에 대한 복지는 소득재분배를 통한 국가체제의 유지를 위한 정치적인 산물로 이해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논의와 연구는 국가구성원 중 취약, 소외된 계층,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지원에 중점을 두면서, 어떻게 하면 이들 계층이 생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느냐에 정책방향이 맞추어져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서구 복지선진국에서는 다양한 복지정책에도 불구하고 점차 국가의 재정부담과 함께 이른바 ‘복지병’, ‘복지의존증’ 등으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는 모순에 직면하게 되어 복지국가의 위기로 인식되면서 복지혜택 축소, 조정 등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과 함께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문헌
김영종, 복지정책론, 형설출판사, 1995.
신섭중, 사회보장정책론, 대학출판사, 1997.
함세남 외, 선진국 사회복지 발달사, 홍익제, 1996.
이영찬, 영국의 복지정책, 나남출판, 2000.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정책,   역사,   3단계,   사회복지정책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