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획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계획에 대한 비판적 검토 - 2025년 울산 도시 기본 계획

소개글

[행정기획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계획에 대한 비판적 검토 - 2025년 울산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요약
◆현안 , 문제점
◆과제
◆미래예측 & 기획의 전제
◆환경분석 (SWOT 분석모형)
◆목표
◆대안 검토
◆대안의 최적안 선정


⇨ 대안 1선택
◆계획의 문제점

본문내용

로 분석된 1도심의 편중된 도시공간구조의 문제점은 KTX개통에 따라 서울산권 및 주변도시의 광역거점 중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언양 부도심기능을 보완, 조정하여 최종 공간구조구상으로 확정
대안 1선택
◆계획의 문제점
-울산은 중화학 공업 발달한 지역으로, 울산은 지역발전을 위해 첨단지식산업개발 계획을 주 계획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울산의 주민의 생활 위한 문화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지금 울산의 현재 주민생활 위한 문화체육시설의 수는 박물관 2개소, 공공도서관 9개소, 공연시설 11개소, 전시시설 6개소, 체육시설 30개소, 문화예술회관 2개소가 있다. 이는 110만여명이나 되는 인구를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문화체육시설 개수이지만 이 계획안에서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증설에 대한 계획은 없다.
그리고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울산의 인구 연평균 증가율이 점점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 계획에는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증가율을 늘리기 위한 인구 유입의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그리고 기존의 중화학 산업분야의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계획에서는 대기업 중심의 육성보다는 중소기업에 육성해야 한다는 계획이 없다.
그리고 계획의 전체적인 내용은 첨단지식산업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교육, 문화, 복지 기반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
즉 첫 번째 문화체육시설 증설에 대한 계획이 부족하며 두 번째 줄어드는 연평균 인구 증가율에 대한 해결방안 계획이 없으며, 세 번째 중화학 분야에서 대기업의 육성보다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계획이 없으며, 네 번째 첨단지식산업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교육이나 문화 복지 기반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 교육, 문화, 복지 기반시설 부족한 것을 단면적으로 알 수 있는 기사
울산 중추도시 생활권인 울산·경주·양산·밀양 등 4개 도시 주민들은 각 도시에 "문화·쇼핑·교육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발전연구원은 2일 울산시청에서 '울산시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중간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울산 등 4개 도시 주민 700명이 참여했다.
거주지역에 대한 분야별 만족도를 묻은 질문에서 '극장·공연장·전시관 부족'이 5점 만점에 2.56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백화점·대형할인매장 부족(2.67점), 사교육기관(3점), 주차공간 확보(3.08점) 등의 순서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생활권 내 불편사항으로 울산은 문화·편의시설, 경주는 교통·의료복지, 밀양은 교통·산업경제, 양산은 문화·편의시설·교육 분야를 각각 꼽았다.
거주지역별 만족도는 양산이 3.63점으로 가장 높았고 울산 3.49점, 경주 3.47점, 밀양 3.22점 등의 순서를 나타냈다.
현 거주지 선택 시 고려사항은 '직장이 가까워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교통', '주택가격', '주변환경' 등의 순서로 답했다. 울산은 교통, 경주는 주변환경(공원·녹지·공기), 양산은 주택가격이라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울산발전연구원은 교통·도시재생 등 생활권 기반확충, 일자리 창출, 문화융성과 생태복원, 교육과 인재, 의료복지 등 분야별 추진전략을 세워 울산 중추도시생활권 내 주민편의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시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인근도시 주민 "문화·쇼핑·교육시설 부족", 연합뉴스, 2014-05-0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89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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