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보험 - 해상보험의 기초, 해상보험계약, 해상위험과 해상손해, 해상보험증권.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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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해상보험
(Marine Insurance)


1.해상보험의 기초
　-관련당사자
　-특징
　-기초용어
　-사례1“선원의 악행과 화재”

2. 해상보험계약
　-해상보험계약의 성립
　-해상보험계약의 성질
　-해상보험계약 당사자의 의무
　-해상보험계약과 고지의무
　-해상보험계약의 종료

3. 해상위험과 해상손해
　-위험 (요건,범위,종류)
　-사례 2“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한 화물손해”
　-손해(종류)
　-위부
　-대위

4. 해상보험증권
　-해석원칙
　-기재사항

본문내용

해상보험
(Marine Insurance)




1. 해상보험의 기초




해상보험의 의의

화물이나 선박이 해난 또는 항해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제도




특징

（국제성）（국제무역 촉진제）（담보 약속 이행）
（소급보상원칙）（기업 보험적）




　≪ … 중 략 … ≫




2. 해상보험계약




해상보험계약이란?

해상운송 도중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손해보험의 일종.

［보험자］［피보험자］




　≪ … 중 략 … ≫




3. 해상위험과 손해




사례2-“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한 화물손해”

남아프리카Mostaganem에서 런던까지 적하(Kieseiguhr)를 운송한 후,
본선의 선창으로부터 부선으로 화물을 옮기던 도중 화물을 포장한 종
이백이 터져 화물에 손해가 발생된 경우이다.
이 판례에서 피보험자는 항해전에 전위험담보조건(All Risk)으로 부
보하였다. 피보험자는 사고 발생 후 보험자에게 재포장 비용을 포함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자로부터 거절당했다. 보험자는 결함있고,
부적절한 종이백에 포장하여 발생한 화물의 손해는 화물의 숨은 하자
와 같은 것으로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보험자와동일
한 판결을 하였다. 포장의 결함은 피보함자의 태만 및 과실이라고 볼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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