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경남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 -경상남도 무상급식 중단 찬성, 무상급식 반대-

소개글

무상급식] 경남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 -경상남도 무상급식 중단 찬성, 무상급식 반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경상남도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

Ⅰ. 서론

Ⅱ. 본론

1. 무상급식의 정의
2. 경상남도 무상급식 중단 배경
3. 경상남도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여론
4. 학교급식의 개념과 역사
1) 학교급식의 개념
2) 학교급식의 역사
5. 선별적 복지 VS 보편적 복지
1) 선별적 복지
2) 보편적 복지
6. 전면 무상급식과 선별 무상급식
1) 전면 무상급식
2) 선별 무상급식
7. 다른 나라의 무상급식 사례
1) 핀란드
2) 스코틀랜드
3) 영국
4) 미국과 일본
8. 무상급식 찬반 입장
1) 무상급식 찬성 입장
①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을 고려해 보았을 때 무상급식은 시기상조이다.
② 무상급식으로 인해 교육예산이 축소되고 있다.
③ 무상급식 이후 급식의 질이 저하되었다.
④ 소득에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재정적 낭비이다.
⑤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무상급식 반대 입장
①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연장선으로 보아야 한다.
②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은 대상자 선정에 불공정함이 있다.
③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의 경우,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
④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9.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인한 사각지대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면적인 무상급식 실시가 필요하다. 무상급식에 필요한 금액을 훨씬 웃도는 돈을 대상자 선정의 심사비로 사용하지 않는 한, 무료급식 대상자에 대한 심사는 부정확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은 불가피하다.
③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의 경우,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하위 50%에게 선별적 무상급식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본다면 이로 인해 무상급식의 수급자인 아이들이 받을 낙인은 매우 큰 문제이다. 아무리 대책을 강구한다고 해도 무상급식을 받는다는 것이 곧 가난하다는 이미지로 이어져 친구들 심지어는 교사에게 까지 편견의 피해를 당할 수 있다. 편견의 피해를 당하지 않더라도 아이들 스스로는 자신이 무상급식 수급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자존감 형성에도 매우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④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미 북유럽국가인 스웨덴, 핀란드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는 인도가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도 빈곤률이 낮은 지역에 있는 학교부터 전면적인 무상급식 실시하여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은 무상급식이 아이들의 당연한 권리로서 이해되어 추진되고 있는 나라이다. 이러한 추세를 봤을 때 우리나라도 무상급식을 단순한 시혜가 아닌 아이들의 권리로서 이해하여야 하며, 중단해서는 안된다.
9.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견해
보편적 복지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할 복지 방향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가 재정을 고려하였을 때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가 현실에 맞는 복지정책이다. 무상급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무상급식으로 인해 다른 곳에 쓰여야할 교육예산과 복지예산이 줄어든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복지가 아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는 무상급식 실시 이후, 매년 무상급식지원재정이 늘어나고 있고, 다른 교육 부문에 배정되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결국 전면 무상급식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기상조임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리고 선별적 무상급식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상처”는 제도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 당연히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형편 어려운 학생들만 무상급식 받는 것을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상처받은 기억은 성인이 되어서도 개인의 가치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전면적 무상급식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에서의 재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낙인현상은 학생들의 손을 거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등의 제도 마련과 교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급식비를 국가가 납부하면서도 다른 학생들이 눈치 채지 못하게 하는 수단들이 존재한다. 또한 낙인현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올바르게 생각하도록 이를 교육을 통하여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히 무상급식을 통해서 낙인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이다. 낙인현상이 무상급식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낙인현상을 유발하는 것을 막고 규제하는 방법으로 낙인현상을 없애려는 문제해결 방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교복뿐만 아니라 신발, 시계, 가방 등 모든 것을 금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낙인 현상은 올바른 인성 교육을 통하여 해소시키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무상급식은 저소득 계층에게 가장 적합하고 이를 시행하려면 학부모들의 소득에 따라 무상급식에 대한 차등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복지 방안이 국가적으로나 국민들에게나 더욱 효율적이며 현실적이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가 재정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의 차원이지만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복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복지라는 이름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은 형식적인 평등에 불과하다. 주어진 재정으로 보다 어려운 계층 장애인, 고아 등 사회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이고 차등적으로 합리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논란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증세 없는 복지의 후폭풍으로 세금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선별적 복지를 강조하는 이 때, 무상급식 중단은 선별적 복지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무상급식을 중단함으로써 복지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30% 이하 서민층 자녀에게 좀 더 집중적이고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형편이 더 어려운 자녀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재정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상급식에 재정이 과하게 투자되어 학교 내 인프라 구축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무상급식 중단이 마냥 비난 받을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해나가야 한다. 하지만 유럽의 선진국과는 다른 우리나라의 경제 현황을 비추어볼 때 현시점에서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를 향해가는 과도기로 보고,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한다.
Ⅳ. 참고문헌
1. 바른사회시민회의, 시한폭탄 안은 복지시스템, 무상급식·누리과정의 근본대책은 어디 있나, 바른사회시민회의, 2015.
2. 이명수, ‘복지와 증세’ 논란보다 국민적 합의가 먼저, 국회사무처, 2015.
3. 김영배(기초단체장), 조대엽(대학교수) 외 1명 저, 작은 민주주의 친환경 무상급식, 너울북, 2011.
4. 김장래, 초등학교 무상급식 재정의 공평성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4.
5. 최승노, 복지의 재발견 (자유의 원리가 만드는 함께 잘사는 사회), 프리이코노미스쿨, 2014.
6. 홍윤기, 김영순 외 2명 저, 윤홍식 편, 우리는 한배를 타고 있다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한 노동과 시민의 친복지연대), 이매진, 2012.
7. 천관율, 무상급식에 대처하는 정치인의 자세, 참언론, 2015.
8. 신광영, 불안사회 대한민국 복지가 해답인가, 살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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