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법원(法院)의 의의와 종류 (법원의 의의, 국법상 의미의 법원,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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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원의 의의

2. 국법상 의미의 법원
　(1) 의의
　(2) 법원의 조직

3.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
　(1) 의의
　(2) 단독제와 합의제
　(3) 재판장 • 수명법관 • 수탁판사 • 수임판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을 가지고, 독립하여서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피고인을 소환 구속할 수 있는 권한(제80조)을 가진다.
2) 수명법관
합의체의 법원이 그 구성원인 법관에게 특정한 소송행위를 하도록 명하였을 때 그 법관을 수명법관이라고 한다. ® 필요한 조사(제37조 4항)，압수 . 수색(제136조)
3) 수탁판사
하나의 법원이 다른 법원의 법관에게 일정한 소송행위를 촉탁하는 경우 촉탁받은 법관을 수탁판사라고 한다. 촉탁을 받은 법관은 일정한 경우에 다른 법원의 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는데(제77조 제2항, 제136조 제2항) 전촉을 받은 판사도 수탁판사이다. 사실조사(제37조 제4항), 압수 수색(제136조)
4) 수임판사
수소법원과는 독립하여 소송법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개개의 법관을 수임판사라고 한다. 예) 각종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제201조)，증거보전절차를 행하는 판사(제184조)，수사상의 증인신문을 행하는 판사(제221조의2)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키워드

형사소송법,   법원의 의의,   법원의 종류,   법원 의의,   국법상 의미의 법원,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   조직,   법원의 의의와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