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론] 프랑스(France)의 가족 정책 - 프랑스의 가족 정책 특성, 1980년대 이후가족정책의 특징, 주요 재정지원정책, 출산 및 양육지원, 그 외 지원정책

소개글

[가족정책론] 프랑스(France)의 가족 정책 - 프랑스의 가족 정책 특성, 1980년대 이후가족정책의 특징, 주요 재정지원정책, 출산 및 양육지원, 그 외 지원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가족 정책 특성

2. 1980년대 이후가족정책의 특징

3. 주요 재정지원정책
　(1) 가족수당(AF)
　(2) 한부모수당
　(3) 가족지원수당(ASF)
　(4)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수당(AES)
　(5) 새학기수당(ARS)
　(6) 주거수당(ALF)
　(7) 가족보충수당(CF)
　(8) 세제지원
　(9) 영유아수당
(10) 입양수당

4. 출산 및 양육지원

5. 그 외 지원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 수에 따라 과세액을 분할함으로써 부양가족이 많은 가족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갖는 것으로 '가족친화적’ 인 세금제도라고도 불린다. 세금은 가족의 기여능력에 비례적으로 책정되는데，결과적으로 같은 수준의 소득이라도 3명의 자녀가 있는 가족이 1명의 자녀를 가진 가족보다 유리하게 된다.
(9) 영유아수당
영유아수당(APJE)은 1975년 도입된 자산조사형 수당이다. 이 수당은 두 기간으로 나누어 지급되는데，첫 번째 급여기간은 '짧은 기간’ 으로 임신 4개월부터 생후 3개월이 될 때까지이다. 두 번째 급여기간은 '긴 기간’ 으로 아동이 3세가 될 때까지，아동 수에 상관없이 지급된다.
(10) 입양수당
입양이나 위탁할 경우 지급되는 자산조사형 수당이다. 이 수당은 21개월간 지급되는데，혹은 영유아 수당의 ‘긴 기간’ 중의 첫 9개월간 지급될 수도 있다. 20이년 1월 기준，월 급여액은 154유로이다.
4. 출산 및 양육지원
프랑스의 출산 및 양육지원에 있어서는 육아휴직수당(APE)，아동간호수당(APP)，가정 내 보육수당(부모가 모두 취업한 개별가정에서 보육사 고용했을 때 일부)，등록보육사 고용지원이 있다.
5. 그 외 지원정책
① 휴가제도: 출산휴가，부성휴가，부모휴가，아동간호휴가
② 보육서비스: 유아원，유치원
③ 일 가족생활양립 지원： 35시간 노동제 통과，1년 단위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사용
참고문헌
차성란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5
최덕경, 박주현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2
김혜경, 도미향 외 저, 가족복지론, 공동체 2014
윤홍식, 송다영 외 저, 가족정책, 공동체 2011

키워드

가족정책론,   프랑스,   가족 정책,   가족 정책 특성,   1980년대 이후가족정책의 특징,   주요 재정지원정책,   출산,   양육지원,   지원정책,   프랑스의 가족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