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피고인의 의의 및 특정(문제점, 기준, 성명모용, 위장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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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피고인의 의의

2. 피고인의 특정
　(1) 문제점
　(2) 피고인특정의 기준
　(3) 성명모용
　(4) 위장출석

참고문헌

본문내용

석
1) 의의
검사가 甲을 피고인으로 지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乙이 甲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2) 피고인으로 되는 자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표시된 甲은 실질적 피고인, 위장출석하여 소송에 관여한 乙은 형식적 피고인이 된다.
3) 형식적 피고인을 절차에서 배제하는 방법
① 공판심리 중 판명된 경우
㉠ 인정신문의 단계에서 판명된 경우: 乙을 퇴정시키고 甲을 소환하여 절차를 진행시켜야 한다. 乙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
㉡ 사실심리의 단계에서 판명된 경우: 乙에게도사실상소송계속이 발생했으므로乙에 대해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고, 甲에 대하여 공소제기 이후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 판결선고 후 확정 전에 판명된 경우: 판결의 효력은 乙에 대하여만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항소 또는 상고 이유가 된다. 상소심심리 중에 판명된 경우에는 乙에 대해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고, 甲에 대하여 저u심절차를 다시 진행하면 된다.
② 판결확정 후에 판명된 경우
형식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간과한 위법을 바로잡는다는 의미에서 비상상고의 방법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乙에게는 비상상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乙에 대한 유죄판결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로서 재심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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