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수사(搜査)의 의의와 구조 - 수사와 수사기관, 수사의 구조, 수사의 조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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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수사와 수사기관
　(1) 수사의 의의
　(2) 수사기관

2. 수사의 구조
　(1) 수사구조른의 의의
　(2) 규문적 수사관
　(3) 탄핵적 수사관
　(4) 소송적 수사관

3. 수사의 조건
　(1) 의의
　(2) 수사의 필요성
　(3) 수사의 상당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5.2.24, 94도252).
(3) 수사의 상당성
1) 수사의 신의척과 수사비례의 원칙
수사의 상당성은 수사의 신의칙과 수사비례의 원칙을 내용으로 한다. 수사의 신의칙이란 수사는 국민의 신뢰를 침해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하고, 수사비례의 원칙이란 수사처분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함정수사
① 의의
함정수사란 수사기관이 범죄를 교사하여 그 실행을 기다려 범인을 체포하는 수사방법을 말한다. 함정수사는 범죄의 예방과 방지를 그 임무로 하는 국가기관이 함정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죄를 범하게 하고 함정에 걸린 국민을 국가가 처벌하는 것이 수사의 신의칙이라는 관점에서 정당한가가 문제된다.
② 함정수사의 위법성 여부
통설은 함정수사를 기회제공형의 함정수사(이미 범죄의사를 갖고 있는 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와 범의유발형의 함정수사(범의 없는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는 경우)로 나누어 전자는 적법하나 후자는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관련판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2007.5.31. 2007도1903).
③ 위법한 함정수사의 효과
함정수사가 위법하다고 평가받는 경우에 함정에 걸린 자를 처벌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공소기각설(다수설.판례), 무죄판결설, 유죄판결설이 대립되고 있으나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는 적정절차에 위배되는 수사에 의한 공소이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는 공소기각설이 타당하다.
④ 함정수사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는 그 증거수집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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