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보석保釋 - 보석의 의의, 구별개념(구속의 집행정지와 취소), 보석의 종류, 필요적 보석의 원칙, 보석의 절차, 보석의 집행, 보석의 취소와 실효 및 보증금의 몰수와 환부

소개글

[형사소송법] 보석保釋 - 보석의 의의, 구별개념(구속의 집행정지와 취소), 보석의 종류, 필요적 보석의 원칙, 보석의 절차, 보석의 집행, 보석의 취소와 실효 및 보증금의 몰수와 환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석의 의의

2. 구별개념
　1) 구속의 집행정지
　2) 구속의 취소

3. 보석의 종류
　1) 청구보석과 직권보석
　2)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

4. 필요적 보석의 원칙
　1) 필요적 보석의 원칙과 제외사유
　2) 임의적 보석

5. 보석의 절차
　1) 보석의 청구
　2) 법원의 심리
　3) 법원의 결정

6. 보석의 집행
　1) 보석조건의 이행
　2) 보석조건 위반에 대한 제재

7. 보석의 취소 • 실효와 보증금의 몰수 • 환부
　1) 보석의 취소와 실효
　2) 보증금의 몰취와 환부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야 하며，보석의 집행도 검사가 집행한다. 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동조 제2항).
2) 보석조건 위반에 대한 제재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제102조 제3항).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동조 제4항).
7. 보석의 취소 실효와 보증금의 몰수 환부
1) 보석의 취소와 실효
① 보석의 취소
피고인이 ㉠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피해자，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제102조 제2항). 보석취소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제403조 제2항). 보석취소결정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그 취소결정의 등본에 의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여야 한다(규칙 제56조 제1항).
② 보석의 실효
보석은 보석의 취소와 구속영장의 실효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무죄, 면소, 형의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벌금 또는 과료의 재판이 선고된 때에는 물론 자유형이나 사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구속영장이 실효되므로 보석도 효력을 잃는다.
2) 보증금의 몰취와 환부
① 보증금의 몰취
㉠ 임의적 몰취: 법원이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제103조 제1항). 보석취소결정과 동시에 보석금의 몰수결정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취소결정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취소결정 후에도 몰수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견해(판례)가 대립된다.
㉡ 필요적 몰취: 법원은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제103조 제2항).
② 보증금의 환부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제104조). 보석을 취소한 때에도 몰취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몰취한 때에는 나머지 보증금을 환부해야 한다. 구속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보증금을 전부 환부해야 한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키워드

형사소송법,   보석의 의의,   구별개념,   구속의 집행정지와 취소,   보석의 종류,   필요적 보석의 원칙,   보석의 절차,   보석의 집행,   보석의 취소와 실효 및 보증금의 몰수와 환부,   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