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2. 공소시효의 기간
3. 공소시효의 정지
4.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2. 공소시효의 기간
3. 공소시효의 정지
4.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본문내용
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253조 제2항).
2) 객관적 범위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객관적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사실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과형상 일죄의 일부에 대해서만 공소가 제기된 때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4.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공소의제기 없이 공소시표기간이 경과하거나 공소가제기 되었으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25년을 경과한 때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공소시효의 완성은 소송조건에 해당하므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때에는 검사는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여야 한다. 공소가 제기된 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판명된 때에는 법원은 면소의 판결을 해야 한다(제326조 제3호). 면소의 판결을 하지 않고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재판을 한 경우에는 항소 또는 상고이유가 된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2) 객관적 범위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객관적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사실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과형상 일죄의 일부에 대해서만 공소가 제기된 때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4.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공소의제기 없이 공소시표기간이 경과하거나 공소가제기 되었으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25년을 경과한 때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공소시효의 완성은 소송조건에 해당하므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때에는 검사는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여야 한다. 공소가 제기된 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판명된 때에는 법원은 면소의 판결을 해야 한다(제326조 제3호). 면소의 판결을 하지 않고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재판을 한 경우에는 항소 또는 상고이유가 된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키워드
추천자료
- 범죄학과 범죄의 개념,정의,유형
- 법학도의"살인의 추억" 감상문
- 사회문제로서의 성폭력
- 살인의 추억 평론
- 국제인권법-제 3세대 人權
- 살인의 추억 비평/감상문
- 김광림 희곡 연극 날보러와요 작품분석
- 미수론 총정리 서브 리포트 (형법 총론) - 미수범 이론개요,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
- [형법총론]미수론
- [공학법제] 정의와 법적안정성의 충돌
- 교정복지-영화 그놈목소리 속 사회복지 개입방안
- [성범죄][아동관련범죄][아동성범죄 대책] 아동성범죄 방지를 위한 대책 방안 (아동성범죄 정...
-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