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영토문제] 센카쿠열도(尖閣列島)/댜오위다오(釣魚島)/댜오위타이(釣魚臺)

소개글

[동아시아 영토문제] 센카쿠열도(尖閣列島)/댜오위다오(釣魚島)/댜오위타이(釣魚臺)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센카쿠 열도의 가치
　　-경제적 가치
　　-전략적 가치
　분쟁의 발생 및 경과
　　-분쟁의 발생원인
　　-분쟁의 경과
　일본의 입장과 정책
　중국의 입장과 정책
　양국 간의 위협
　　-일본에 대한 중국의 위협
　　-중국에 대한 일본의 위협

본문내용

사이의 거리가 일본은 오키나와로부터 서남쪽 약 400km, 중국이 대륙의 동쪽으로부터 약 350km, 대만이 북동쪽으로부터 약 190km 떨어져있기 때문에 일본이 지리적 인접성으로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센카쿠 열도에 대해 군사적 관할 기록을 제시하는데, 16세기 중국은 중국연안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시키기 위한 중국의 연안 방어구역을 강화하는데 이 때 센카쿠 열도는 이미 복주성의 5개 해군초개구역 중 하나에 포함되어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청일전쟁 패배의 결과로 체결한 하관조약을 들어서 주장하는데 센카쿠 열도를 대만에 인접하거나 부속된 도서로 취급한 채 일본에 강점되었다고 보고 2차 대전에서 원폭을 맞고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일본에 대해 승리한 연합국들이 선언한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에 의거해 2차 세계대전 시 일본에게 강점되었던 영토는 모두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꼽아 센카쿠 열도는 당연히 중국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최정현, 2001년, p67)
중국의 센카쿠 열도에 대한 정책은 이전에는 센카쿠 열도의 해저자원 공동개발을 위해 분쟁 요소는 일단 유보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1990년대 초 일본청년사의 등대 수리보수를 명분으로 센카쿠 열도에 상륙한 사건에 대해 대만정부는 즉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대만과 홍콩에서 일어난 반발시위에 대해 애국적 행동으로 치하했지만 중국정부는 사건이 있은지 3주가 지나서야 공식적인 항의를 표했으며 이와 관련한 기사가 오르내리는 것을 금지하고 학생들의 시위를 제한하는 등의 소극적인 정책을 고수했다.
양국 간의 위협인식
일본에 대한 중국의 위협
먼저 안보상의 위협을 들 수 있는데 중국은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UN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이며 舊美를 포함한 핵무기클럽의 멤버로서 세계 3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23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동과 서남아시아에 미사일 부품을 수출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인접국에게 위협의 대상이 된다. 여기에 냉전 이후 소련의 해체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생긴 힘의 공백을 중국이 군사강국 추구화로 메우려고 해서 일본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등 해군력을 증강시키면서 태평양 진출을 본격화하고 지역해양 패권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일본의 국가 생명선인 석유수송로의 손실과 해상운송에 기반을 두는 일본의 경제에 큰 타격을 주기에 일본의 위협이 된다.
중국은 기존의 육군에 기반한 소극적 방어전략에서 적극적인 지역 방어전략으로의 전환을 위해 대륙중심에서 국가의 경제성장과 밀접히 연관된 해양으로의 활동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중국이 그동안 추구한 연안방어전략에서 탈피하고 근해적극방어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방어전략의 추구는 중국해군의 해양진출과 원양해군으로의 진출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때문에 일본은 엄청난 군비증강을 통해 국방력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고 있는 중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대응할 수 있는 영향력과 외교력을 보유한 국가로 보고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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